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2019년 11월 3일 'C'라는 온라인 사이트에 '아이폰 11 프로맥스'와 '아이폰XS MAX'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 B(베트남 국적)로부터 물건 판매 명목으로 235만원을 가로챘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또한 2020년 3월 11일 피고인 A는 폭행죄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에 태워지던 중 순찰차 우측 뒤 창문을 발로 차 깨뜨려 25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습니다. 이와 별개로 모텔 운영자 H에 대한 폭행 혐의도 있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판매 글을 올려 피해자로부터 235만원을 가로챈 사기 행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이 다른 폭행 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되는 과정에서 공무집행 중인 경찰 순찰차를 발로 차 파손하는 추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와 별개로 발생했던 모텔에서의 폭행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별도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의 온라인 사기 행위와 공무집행 중인 공용물건 손상 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한 폭행 혐의에 대한 처리 방식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유예했습니다. 피해자 B의 배상명령 신청은 피고인이 이미 피해 변상에 관해 합의하였으므로 각하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모텔 폭행죄 부분은 피해자 H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은 온라인 사기 및 경찰 순찰차 손상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사기 피해자와의 합의, 피고인의 나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모텔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힘으로써 처벌을 면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람을 속여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법률로, 피고인이 온라인 휴대폰 판매를 가장하여 돈을 가로챈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법률로, 피고인이 경찰 순찰차 창문을 발로 차 깨뜨린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한 사람이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 형량을 어떻게 정할지 규정하는 법률로, 피고인이 사기죄와 공용물건손상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이 원칙에 따라 형량이 정해졌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형 등을 선고할 경우 범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법률로,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와 합의하고 초범인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2년간 유예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배상명령 각하): 피해자가 형사 재판 도중에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배상명령' 제도에 관한 법률입니다. 피고인이 이미 피해 변상에 관해 합의했으므로, 법원이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3항(반의사불벌죄): 사람의 몸에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반의사불벌죄) 처벌할 수 없다는 법률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기각):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공소 제기가 무효인 경우 법원은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온라인에서 고가의 물품을 거래할 때는 판매자의 신뢰도를 꼼꼼히 확인하고 직거래 또는 안전거래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터무니없이 저렴한 가격이나 급한 거래 유도는 사기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 순찰차와 같은 공용물을 손상하는 행위는 단순 재물손괴를 넘어 공용물건손상죄로 가중 처벌될 수 있으므로 공무집행 시에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침착하게 절차에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피해를 변상하려는 노력은 형량을 줄이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기죄와 같이 명확한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합의는 필수적입니다. 폭행죄와 같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사 절차 진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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