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원고 A는 피고 C 주식회사와 13억 1천 4백 5십만 원 규모의 부품 납품 및 설치 공사 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22년 9월 8일 공사를 중단하고 철수했습니다. 피고 C는 공사를 이어받아 2022년 12월 30일 완공했습니다. 원고 A는 공사 중단 전까지 6억 6천 5백 2십만 원의 기성금을 지급받았으나, 추가 공사비를 포함하여 총 8억여 원 상당의 공사비를 지출했다며 미지급 공사대금 1억 3천 5백여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C는 원고 A의 주장을 반박하며, 공사 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5억 4천 9백여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공사대금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A는 피고 C에게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93,460,950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22년 1월 24일 피고 C와 13억 1천 4백 5십만 원 규모의 부품 납품 및 설치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는 공사 완료일(2022년 7월 25일)을 넘긴 2022년 9월 8일 공사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현장에서 철수했습니다. 이후 피고 C가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여 2022년 12월 30일 완공했습니다. 원고 A는 이미 6억 6천 5백 2십만 원의 기성금을 받았음에도, 자신이 지출한 공사비가 더 많다며 1억 3천 5백여만 원의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C는 원고 A가 추가 공사대금 지급 약정을 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원고 A의 공사 중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5억 4천 9백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A가 주장하는 미지급 공사대금 및 추가 공사대금에 대한 피고 C와의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 A의 공사 중단으로 인해 피고 C가 입은 손해의 범위와 그에 대한 원고 A의 배상 책임입니다. 셋째, 공사 중단 시점에서 이미 수행된 공사의 가치와 기성금의 적정성입니다.
법원은 원고(반소피고) A가 피고(반소원고) C 주식회사에게 93,460,950원과 이에 대한 2023년 8월 23일부터 2025년 9월 25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본소청구(미지급 공사대금)와 피고 C 주식회사의 나머지 반소청구(손해배상액 중 인정되지 않은 부분)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A는 자신이 청구한 잔여 공사대금을 인정받지 못했으며, 오히려 피고 C에게 공사 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일부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피고 C는 원고 A의 공사대금 청구를 막아내고, 반소로 청구한 손해배상금 중 약 9천 3백만 원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원고 A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피고 C가 입은 손해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 것입니다.
본 사건은 원고 A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민법 제398조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관련 법리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8조는 계약 당사자들이 채무 불이행에 대비하여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이러한 예정액은 실제 손해액과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비록 본 사건 판결문에서 손해배상액 예정 약정의 구체적인 적용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피고 C가 원고 A의 공사 중단으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손해배상액 산정의 법리적 근거로 이 조항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법원은 계약 내용, 공사 중단 경위, 실제 발생한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 C에게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을 판단하였습니다.
유사한 공사 관련 분쟁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공사 계약 시 공사 범위, 금액, 완료일 등 핵심 사항을 명확히 문서화해야 합니다. 둘째, 공사 중 설계 변경이나 추가 공사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하고, 추가 비용과 기간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셋째, 공사 중단 사유가 발생할 경우, 중단 시점까지의 공사 진행 정도(기성고)와 정산 방식, 그리고 중단으로 인한 책임 및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 명확히 합의하고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계약 위반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거나 중단될 경우, 상대방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부분을 미리 예상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