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민문화회관이 전북 지역에서 처음으로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이 타이틀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역사와 예술, 그리고 공동체의 기억이 담긴 공간임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건물들이 마음대로 철거나 재개발되어 사라지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덕분에 궁극적으로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들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 문화회관은 1980년대 지역 예술인들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해 만든 ‘시민이 세운 공간’입니다. 이런 공동체의 명분이 법적으로도 가치 있게 다뤄져야 함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건물 철거 요구와 같은 법적 분쟁이 종종 벌어집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나 정책 문제로 기존 시설을 철거하려 할 때 문화적 가치와 공공의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사례처럼 등록된 우수건축자산은 최소한 법적인 보호망을 갖춰 이런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군산시민문화회관은 2019년 국토교통부가 인정한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 과정 자체가 ‘민관협력형 PPP 모델’이라 더욱 흥미롭습니다. 즉, 공공과 민간이 힘을 합쳐 기존 문화자산을 재생하고 활성화하는 구조입니다. 이 모델이 법적으로 어떻게 뒷받침되는지 아시나요? 계약과 분담 문제, 권리와 의무가 명확히 정립되어야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친환경 설계와 시민 참여까지 더해지며 문화적·환경적·법률적 가치를 동시에 품은 결과물로 재탄생했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건축물’이 단순한 물리적 구조물이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거기에는 시민 기억, 공동체 정체성, 심지어 법적 권리까지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서 철거 예정인 건축물이 보인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그 건물이 가진 문화적 가치가 어떻게 보호받고 있는지, 지역 커뮤니티의 의견은 반영되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냥 ‘허물고 새로 짓자’는 목소리가 곧이곧대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도시를 지키는 힘, 문화재를 지키는 힘, 그 중심에는 법과 시민의 연대감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