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관련 법제

공장설립과 관련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건축법」 등에서 공장설립의 절차와 규제, 유형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공장설립과 관련된 지원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공장을 설립하려는 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설립승인을 받거나 산업단지에 입주함으로서 공장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제조업을 영위하려는 창업기업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공장 설립계획 승인을 받아 공장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는 용도지역·지구 별로 공장의 설립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 공장과 같이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에 지나치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 신설 또는 증설의 총허용량(總許容量)을 정하여 제한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 공장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해야 하고, 해당 건축을 사용하기 위해 공장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 제조업을 하는 중소기업 또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장에 대해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제조업을 하는 중소기업 창업자에 대해 각종 부담금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수도권의 질적인 발전과 지방의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방이전기업에 대해 재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