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은 2021년 7월 29일, 이전에 주차 문제로 시비가 있었던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항의하려 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음식점을 떠나라고 요구했지만,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했고, 건물에 침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CCTV 영상과 증인들의 진술을 검토했지만, 피고인이 퇴거 요구를 받았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공개된 음식점에 들어갔고, 피해자의 평온을 해치는 방법으로 들어간 것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하고,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