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권리, 책무 및 보호

소비자의 개념

• “소비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 포함. 이하 "물품 등"이라 함)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 포함)하는 자 또는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조).

  • 제공된 물품 등을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자. 다만, 제공된 물품 등을 원재료(중간재 포함), 자본재 또는 이에 준하는 용도로 생산활동에 사용하는 자는 제외

  • 제공된 물품 등을 농업(축산업 포함) 및 어업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자. 다만,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원양어업을 하는 자는 제외

소비자의 기본권리

• 소비자는 다음의 기본적 권리를 가집니다(「소비자기본법」 제4조).

  • 물품 등으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물품 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물품 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구입장소·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해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해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해 활동할 수 있는 권리

  •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소비자의 책무

• 소비자는 사업자 등과 더불어 자유시장경제를 구성하는 주체임을 인식하여 물품 등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해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5조제1항).

• 소비자는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5조제2항).

• 소비자는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행동과 자원절약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5조제3항).

소비자에의 정보제공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주요시책 및 주요결정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13조제1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가 물품 등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물품 등의 거래조건·거래방법·품질·안전성 및 환경성 등에 관련되는 사업자의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13조제2항).

취약계층의 보호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노약자·장애인 및 결혼이민자(「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를 말함)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해 우선적으로 보호시책을 강구해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45조제1항).

• 사업자는 어린이·노약자·장애인 및 결혼이민자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해 물품 등을 판매·광고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취약계층에게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와 예방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45조제2항).

시정요청 등

•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위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46조제1항).

  • 사업자가 다른 법령에서 정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 조치

  • 다른 법령에서 안전기준이나 규격을 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치

    • 「소비자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거·파기 등의 권고
    • 「소비자기본법」제50조에 따른 수거·파기 등의 명령
    • 「소비자기본법」제8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 처분

  • 그 밖에 물품 등에 대한 위해방지대책의 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