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침입 및 몰래 촬영 사건

피고인 A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몰수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성적 목적을 가지고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
• 피해자 C(가명): 피고인에게 용변 보는 장면을 몰래 촬영당하여 정신적 충격을 호소한 여성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8년 6월 3일 01시 07분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여성이 용변 보는 장면을 몰래 촬영할 목적으로 용변 칸까지 들어갔습니다. 이후 옆 칸에서 칸막이 위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내밀어 피해자 C(가명, 여, 29세)가 용변 보는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 C는 자살충동에 시달리는 등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행위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신체를 촬영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 결정과 부가 명령의 필요성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범행에 사용된 삼성 휴대폰 1대(증 제1호)를 몰수했습니다. 유죄 판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는 해당하지만,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여자화장실 침입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 사실을 인정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동시에 피고인이 촬영 직후 촬영물을 삭제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태도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이 조항은 공중화장실, 목욕장,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침입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여성이 용변 보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려는 성적 욕망을 가지고 여자화장실 용변 칸까지 들어간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2. 카메라 등 이용 촬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 C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행위에 적용되었으며, 판결 당시 시행 중이던 2018년 12월 18일 개정되기 전의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이 두 가지 이상의 죄(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를 저질러 동시에 재판을 받게 될 때, 이들 죄에 대한 형벌을 합산하거나 가중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원칙입니다.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선고하면서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이 실제 수감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나이, 초범이라는 점, 반성하는 태도 등이 참작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5.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을 예방하고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의무적으로 성폭력 치료 교육을 받거나 사회봉사 활동을 하도록 명령하는 조치입니다. 피고인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받았습니다.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범죄 행위에 제공되거나 범죄로 인해 생긴 물건의 소유권을 국가가 강제로 취득하는 처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몰수되었습니다.
7.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해 일정한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정기적으로 관할 경찰서에 제출할 의무를 가집니다.
8.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반에 공개하거나 거주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는 명령은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및 과정,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9.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자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 등 특정 직업군에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 또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내용 및 결과, 재범 위험성,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이러한 사정들이 참작되어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다중이용장소에 성적 목적으로 침입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화장실, 탈의실, 목욕탕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라면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침입하는 모든 행위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로 간주되어 심각한 범죄로 처벌됩니다. 휴대전화, 카메라 등 촬영 기기를 이용한 모든 종류의 불법 촬영이 해당하며, 촬영물이 즉시 삭제되었다 하더라도 범죄는 성립합니다. 다만, 삭제 여부는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3. 피해자가 범죄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는 양형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피해자의 엄벌 탄원은 가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가해자의 진심 어린 반성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는 형량에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4. 성폭력범죄에 사용된 촬영 기기(휴대전화 등)는 범죄 재범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에 몰수될 수 있습니다.
5.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개인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경위, 반성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이러한 명령들이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