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정보 처리 거부, 정지, 제한 명령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정보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설치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는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 중 다음의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한 심의 및 시정요구를 수행합니다(「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호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이하 “음란물에 해당하는 정보”라 함)(「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이하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라 함)(「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2호)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이하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하는 정보”라 함)(「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6호의2)

4.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이하 “디지털 성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등의 내용의 정보”라 함)(「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9호) 등

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의 종류

•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른 시정요구의 종류는 다음과 같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는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조치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합니다(「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 제3항 및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15조).

  •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 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또는 이용해지

  • 청소년유해정보의 표시의무 이행 또는 표시방법 변경 등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불법정보 처리 거부 등의 명령

•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의 1.부터 3.까지의 불법·유해한 정보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2항 본문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 다만,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해 피해를 받은 사람이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 그 처리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2항 단서).

•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등의 내용의 정보가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해야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9호 및 제3항).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디지털 성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등의 내용의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함)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을 포함함]이 있었을 것

  • 위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요구를 하였을 것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않았을 것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디지털 성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등의 내용의 정보 중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함)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장을 포함함]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디지털 성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등의 내용의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하는 명령을 해 줄 것을 요청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적은 요청서를 증빙자료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1항).

  • 요청의 취지와 그 이유

  • 관련 법령 및 위반내용

  • 해당 정보의 목록 및 제공처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 및 해당 이용자의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의 연락처

• 방송통신위원회는 명령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게시판 관리·운영자 또는 해당 이용자에게 미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4항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해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의견청취가 뚜렷이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해당 이용자를 알 수 없거나(이용자의 의견제출의 경우에만 해당함),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명령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명령에 따른 의견청취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