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표이사가 부당한 강제집행을 당해 원고에게 1,671만원을 변제하도록 결정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인 주식회사 C(이하 'C')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법인양수도계약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C는 피고에게 주식과 경영권의 50%를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받았으나, 추가 채무 문제로 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C와 C의 대표이사 D를 상대로 위약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고, 확정된 판결에 따라 원고의 예금채권을 압류 및 추심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C가 피고에게 이미 변제를 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면제 합의가 있었다며, 강제집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가 추심한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C의 대표이사 D가 피고의 계좌로 일부 금액을 지급했고, 나머지 금액은 L(피고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람)에게 지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L은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판결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었고, D는 L이 채권의 수령권자라고 믿었으며, 이에 대한 과실이 없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변제 및 면제는 유효하고, 원고의 채무는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강제집행을 통해 얻은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간주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