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동종 교습소 개원 금지 청구를 받아들인 판결

이 사건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H수학교습소'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교습소의 임차인 지위를 승계한 것에 관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이후 'I수학교습소'라는 상호로 동종의 수학교습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H수학교습소'에서 매우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계약과 상법에 따른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채무자의 영업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반면, 채무자는 채권자가 묵시적으로 새로운 교습소 개원에 동의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채권자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채권자가 권리금을 지불하고 기존 시설과 수강생을 인수한 점, 채무자가 개설한 'I수학교습소'가 'H수학교습소'와 유사한 점, 그리고 일부 수강생이 채무자의 교습소로 옮겨간 점 등이 채무자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을 소명합니다. 채무자의 묵시적 동의 주장에 대해서는, 단순한 카카오톡 메시지 교환만으로는 충분한 동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채무자에게 'I수학교습소'의 영업 및 관련 처분행위 금지를 명령하며, 위반 시 간접강제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