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신축공사 패널 옹벽 설치 공사대금 및 하자보수 사건

피고 D건설은 G에게 아파트 신축공사 중 패널식 옹벽 설치공사를 맡겼습니다. G의 수급인 지위를 양수한 원고 J는 D건설과 변경된 공사대금으로 계약을 진행하고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D건설이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자 J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D건설은 공사에 하자가 있다며 하자보수 비용을 주장하며 공사대금과 상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J의 공사대금 청구 중 일부 하자를 인정하여 피고 D건설의 하자보수 손해배상 채권을 공사대금에서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D건설이 J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J: 아파트 신축공사 중 패널식 옹벽 설치공사를 수행한 업체로서, 원래 수급업체인 G의 지위를 양수하여 피고 D건설과 변경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D건설 주식회사: 아파트 신축공사의 도급인으로서, 원고 J가 수행한 패널식 옹벽 설치공사의 공사대금 지급 의무가 있는 당사자입니다. 공사에 하자가 있다며 하자보수 비용을 주장했습니다.
• 주식회사 G: 피고 D건설과 패널식 옹벽 설치공사 계약을 원래 체결했던 수급업체이며, 그 지위를 원고 J에 양도했습니다.

분쟁 상황

피고 D건설은 아파트 신축공사 중 패널식 옹벽 설치공사를 주식회사 G에게 도급 주었습니다. G의 수급인 지위를 원고 J가 양수하여 D건설과 공사대금 1,640,100,000원, 공사기간 2022년 4월 4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 J는 이 공사를 완료했으나, 피고 D건설이 175,880,000원의 공사대금을 미지급하자 원고 J는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D건설은 원고 J가 시공한 패널에 파손, 처짐, 철근 미절단, 마감캡 미시공, 밀림 등 시공상 하자가 존재하며, 이를 보수하는 데 129,990,000원이 소요된다고 주장하며 이 금액을 공사대금에서 상계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핵심 쟁점

1. 원고 J가 피고 D건설에게 청구한 미지급 공사대금 175,880,000원의 지급 의무 여부.
2. 피고 D건설이 주장하는 시공상 하자(패널파손, 패널처짐, 철근 미절단, 마감캡 미시공, 패널밀림)의 존재 여부 및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인정 여부.
3. 피고 D건설의 하자보수 손해배상채권을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D건설이 원고 J에게 미지급된 공사대금 146,7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 175,880,000원 중, 피고가 주장한 하자보수 손해배상 채권 29,140,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했습니다.
2. 피고가 주장한 하자 중 '패널파손'은 보수비용 3,052,000원을 인정했으나, 피고의 발파 내지 터파기 공사도 파손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원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하여 1,526,000원을 인정했습니다.
3. '패널처짐'은 피고의 부지조성공사 미흡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시공상 하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철근 미절단' 및 '마감캡 미시공'은 미시공 하자로 인정하여 보수비용 15,136,000원을 인정했습니다.
5. '패널밀림'은 하자로 인정하여 보수비용 12,478,000원을 인정했습니다.
6. 결과적으로 피고의 하자보수 손해배상채권 합계 29,140,000원을 인정하여 원고의 공사대금채권 175,880,000원에서 상계했습니다.
7. 남은 공사대금 146,740,000원에 대하여는 2023년 12월 9일부터 2025년 9월 24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J가 청구한 미지급 공사대금 중 일부 시공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공제한 146,7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피고 D건설 주식회사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20%,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합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J가 패널식 옹벽 설치공사를 완성하고 피고 D건설이 그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도급계약에 해당합니다.
2. 민법 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D건설은 원고 J의 시공상 하자를 주장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공사대금 채무와 상계하고자 했습니다.
3. 민법 제492조 (상계의 요건)​: 두 사람이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서로 상계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각 채무는 대등한 금액에서 소멸합니다. 피고 D건설은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상계 주장하여 대등액 범위에서 소멸을 주장했습니다.
4.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책임제한: 계약 내용대로 공사가 이행되지 않아 하자가 발생하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자가 발주자의 지시나 선행 작업의 문제 등으로 인해 복합적으로 발생한 경우, 법원은 발주자의 책임 비율을 고려하여 수급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패널 파손의 책임이 원고와 피고에게 공동으로 있다고 보아 원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 것이 그 예입니다.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그 이행기가 지난 때부터 소송이 제기된 때까지는 상법상 이율(연 6%)을,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상 이율(연 6%)을, 그 다음 날부터 실제 이행할 때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연 12%)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도 이 원칙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인정했습니다.

참고 사항

1. 계약 내용의 명확화: 공사 계약 시 공사 범위, 공사대금, 공사 기간 외에 특약사항으로 부지조성 등 선행 작업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특히 기초 공사나 선행 작업이 후속 공사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책임 주체를 분명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하자 발생 시 책임 입증 준비: 공사 완료 후 하자 주장이 제기될 경우, 하자가 누구의 책임으로 발생했는지(시공자, 발주자, 제3자 등)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사진, 동영상, 작업일지, 전문가 의견 등)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3. 공동 책임의 가능성 인지: 하자 발생의 원인이 시공업체와 발주처 양측의 귀책사유에 있다면, 법원은 각자의 책임 비율을 따져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4. 상계 주장의 활용: 미지급 공사대금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처럼 서로 간에 채권 채무 관계가 있을 경우, 한쪽이 상대방의 채권에서 자신의 채권을 공제하는 상계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상계 의사표시는 반드시 소송 과정에서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5. 감정 결과의 중요성: 공사 하자에 대한 기술적 판단이 필요할 경우, 법원의 감정촉탁 결과가 중요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감정 결과는 하자 여부, 보수 비용, 발생 원인 등을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6. 지연손해금 부담: 공사대금 등 금전 채무 이행을 지체할 경우, 법정이자율 또는 계약상 정해진 이자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소송이 진행될 경우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상 이율(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연 12%)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