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2026년 SOC 예산을 약 7.1% 올린 27조 4506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난해 25조 4344억에서 제법 올리긴 했는데요. 철도 부문에선 26.3%나 껑충 뛰었지만, 도로에선 무려 13.1%나 깎였고 항만과 항공 예산도 살짝 줄어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대한건설협회는 이 정도 상승은 건설업계 회복에 부족하다면서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SOC 예산을 30조원 이상으로 확실히 키워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복지·국방·문화 예산은 두 자릿수 가까이 늘었는데 유독 SOC만 쪼그라든 증가폭은, 건설경기 진작과 지역균형 발전을 바라는 입장에서는 뭔가 섭섭할 수밖에 없죠.
한국은행 역시 건설 투자가 올해 -8.3%라는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경제 전반 성장률을 0.9%로 낮춘 직접적인 요인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사실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작지는 않아요. 공공 인프라 투자가 주춤하면 건설업 일자리 감소는 물론이고 도시 발전 체감도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요.
대한건설협회 한승구 회장님은 "성실 시공과 안전한 일터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SOC 예산 규모가 더욱 확대되어야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확실히 도움이 된다고 힘줘 말합니다. 요약하면, 정부의 마음은 알겠는데, 예산이 경제를 살리기엔 턱없이 모자라다는 하소연이랄까요.
법률 싸움에서 비용과 시간, 그리고 자원의 투자 없이는 원하는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처럼 경제 성장도 투자라는 '밑천' 없이 기대하기 힘듭니다. 즉, SOC 예산처럼 기초가 되는 인프라에 돈을 대지 않으면 미래 성장 발판이 무너지는 셈이에요.
더구나 적절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발생하는 산업 내 부실은 법적 분쟁으로도 번질 수 있고요. 건설 업계와 정부 예산, 그리고 법적 차원의 갈등 사이에서 우리 모두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SOC 예산을 그냥 숫자 하나 올린다 생각하지 말고, 우리 경제를 좌우하는 숨은 ‘법적 분쟁 예방 약속’쯤으로 봐도 될 것 같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