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판매, 소지, 투약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사건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소분, 은닉,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직접 필로폰을 판매, 대량 소지, 교부 및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도 5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3년간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더불어 압수된 필로폰 등 증거물은 몰수하고 1,200,000원을 추징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회사원): 마약류 판매상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을 소분, 은닉, 전달하고 직접 투약한 인물
•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 'B': 피고인 A에게 필로폰 소분 및 은닉을 제안하고 매수자에게 판매한 인물
• 성명불상의 매수자들: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한 이들 (위장 거래 경찰 포함)
• H과 E: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이 든 주사기를 교부받은 인물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2년 8월 말경 'B'라는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 소분 및 은닉 대가로 수당을 지급받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했습니다. 이후 A는 판매상이 제공한 필로폰을 전달받아 소분한 뒤 전국 각지의 주택가 소화전, 전력계량기, 양수기함 등에 숨기고, 은닉 장소 사진과 주소를 판매상에게 전송하여 판매가 이루어지도록 공모했습니다.

구체적인 범죄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필로폰 판매 (총 2회)​: 2022년 9월 28일과 10월 10일, 피고인은 각각 필로폰 약 0.48g과 0.51g을 특정 건물 주차장 실외기 등에 은닉하고 판매상에게 정보를 전달했으며, 판매상은 위장 거래 경찰로부터 대금을 받고 은닉 정보를 전송하여 필로폰이 수거되도록 했습니다.
2. 판매 목적 필로폰 소지 (총 2가지)​:
   • 2022년 10월 31일 22:03경, 피고인은 특정 호텔에서 가액 14,305,000원 상당의 필로폰 57.22g을 59개의 비닐팩에 소분한 상태로 보관했습니다.
   • 2022년 10월 31일경, 피고인은 판매상 'B'의 지시에 따라 특정 빌라 화재 수신기 안에 필로폰 약 1.17g을 은닉하는 등 총 9회에 걸쳐 판매할 필로폰 약 10.36g을 배전함, 양수기함 등에 은닉 소지했습니다.
3. 필로폰 교부: 2022년 10월 27일 15:00경, 피고인은 특정 호텔에서 필로폰 약 0.2g과 0.22g이 든 일회용 주사기 2개를 H과 E에게 건네주었습니다.
4. 필로폰 투약: 2022년 10월 31일 20:00경, 피고인은 특정 호텔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8g을 넣어 물로 희석한 뒤 자신의 왼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 A의 마약류 유통 공모(필로폰 판매), 판매 목적 필로폰 대량 소지, 타인에 대한 필로폰 교부, 그리고 직접 필로폰 투약 등 다양한 마약류 관련 범죄 행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마약류의 종류와 취급량에 따라 적용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와 그에 따른 양형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피고인에게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압수된 증거물 총 74호는 몰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1,200,000원을 추징하며,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마약류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며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가족과 주변인의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등 재범 억제를 위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상당 기간 구금되어 처벌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소지, 수출입, 제조 등을 한 자가 그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일 경우 가중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가액 14,305,000원 상당의 필로폰 57.22g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및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매매, 소지, 수수, 투약, 교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기본 조항입니다. 피고인의 필로폰 판매, 소지(판매 목적 외), 교부, 투약 등 모든 마약류 취급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가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과 필로폰 판매를 위해 소분, 은닉, 정보 전달 등의 역할을 분담한 행위에 적용되어 공동의 범죄로 인정되었습니다.
4.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경합범과 처벌)​: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죄를 선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마약류 관련 범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여 처벌했습니다.
5.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의 범행 인정, 반성, 가족의 선처 탄원, 동종 전과 없음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6.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의 특성상 재활을 위해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몰수 및 추징)​: 마약류 범죄로 인해 발생한 물품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는 조항입니다. 압수된 필로폰 및 범죄수익인 1,200,000원이 각각 몰수 및 추징되었습니다.
8.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의 선고가 있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잠정적으로 납부를 명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추징금 1,200,000원에 대해 가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참고 사항

마약류 범죄는 단순 소지나 투약 행위만으로도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판매 목적의 소지나 판매에 가담하는 행위(소분, 은닉, 전달 등)는 가중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익명 메신저를 이용한 마약 거래라도 공범 관계가 명확히 밝혀지고 범행 사실이 입증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높은 재범 위험성 때문에 법원에서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지며,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 그리고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고하여 재범 억제 가능성이 보인다면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받을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자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약물치료강의 수강 등 재활을 위한 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으며 범죄로 얻은 수익은 추징되고 관련 물품은 몰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