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 B, C, D, E, F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판매하고 매매대금을 차명계좌로 받아 은닉한 범죄에 대한 판결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텔레그램을 이용해 필로폰을 판매하는 조직을 구성하여, 2021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총 436회에 걸쳐 2억 4천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판매했습니다. 이들은 필로폰을 소분 포장하여 지정된 장소에 숨겨두고, 구매자들이 찾아가게 하는 '던지기 수법'을 사용했으며, 차명계좌를 통해 매매대금을 수취하는 방식으로 불법수익을 은닉했습니다. 또한, 페이스북 계정을 개설하여 필로폰 판매 광고를 게시하고, 필로폰을 직접 매수하거나 투약하는 등의 행위도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필로폰을 판매하고, 불법수익을 은닉한 점, 그리고 마약류 판매 광고를 통해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 중 일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주범으로 지목된 피고인 A는 범행을 부인하며 다른 공동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고,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징역 4년에서 13년 사이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필로폰 매매로 인한 불법수익에 대한 추징금을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