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국적의 외국인 피고인들이 불법 체류와 필로폰 밀수입, 판매, 투약 등을 저지른 사건에 대해 피고인 A는 징역 7년, 피고인 B와 C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피고인 D는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판결

피고인 A, B, C, D는 모두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각각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넘겨 불법 체류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A는 라오스에서 필로폰을 밀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거나 다른 판매책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고, 실제로 대량의 필로폰을 수입 및 소지하였으며, 필로폰을 투약하고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 B와 C는 필로폰을 투약했고, 피고인 D는 필로폰을 매수, 투약, 매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의 경우, 불법 체류 상태에서 대량의 필로폰을 수입하고 유통시키려 한 점, 허위진술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7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B와 C는 필로폰 투약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D는 필로폰 매매 및 투약으로 인한 죄질이 좋지 않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