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 전달 사기 및 위조문서 행사 사건

피고인 A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했습니다. 피해자 C로부터 2,250만 원을 받아 가로챈 사기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B로부터 692만 원을 받은 행위와 관련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B에 대한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임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구직 활동 중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속아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게 된 사람
•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성명불상자, G 실장): 피고인 A를 고용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지시한 주범들
• 피해자 C: D카드 법무총괄팀 팀장을 사칭한 조직원에게 속아 2,25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한 피해자
• 피해자 B: M은행 및 K 직원 사칭에 속아 692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위조된 완납 증명서를 받은 피해자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구직 중 'F'라는 부동산 경매 관련 회사에 채용되어 G 실장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부동산 사진 촬영 업무를 했으나 이후 고객으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특정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대출 위반 위약금이나 대환대출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요구했으며 피고인 A는 그 지시에 따라 피해자 C와 B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거했습니다. 특히 B에게는 위조된 K 명의의 '완납 증명서'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피고인은 고액의 수당과 비정상적인 업무 방식에 의구심을 품고 G에게 법적 문제 여부를 문의하기도 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특히 현금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임을 언제부터 인지하고 용인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K 명의의 '완납 증명서'가 위조된 것임을 알고 사용했는지 여부도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는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혐의(2,250만 원 편취)에 대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는 피고인이 범죄임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C로부터 고액의 현금을 수거하고 비정상적인 송금 방식을 사용하며 은행의 보이스피싱 경고 문구를 확인한 점 등을 종합하여 적어도 이때부터는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판단하여 사기죄를 인정했습니다. 반면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에는 정상적인 회사 업무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가담 기간 및 횟수가 적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임을 인지하고 피해자 C로부터 2,25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어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2.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함께 C를 속여 돈을 편취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초범, 가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법원이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거나 유죄가 인정되지 않은 B에 대한 신청이 각하된 것으로 보입니다.
5.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선고)​: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거나 법률상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합니다.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및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 피고인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아 이 조항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6. 형법 제58조 제2항 (무죄판결 공시 생략)​: 무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청구가 있거나 피고인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명예 보호를 위해 무죄 부분 공시가 생략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불법임을 '알았는지'(고의)가 범죄 성립의 핵심 쟁점임을 강조했으며 고의 유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참고 사항

고액의 현금을 직접 수거하거나 이체하는 업무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회사라면 고용 과정이나 급여 지급 방식이 명확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거하여 여러 계좌로 쪼개어 입금시키는 방식의 업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인 광고의 내용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거나 고액의 급여를 제안하면서 업무 내용이 모호하다면 사기 여부를 의심해야 합니다. 은행 자동화기기(ATM)에서 무통장 입금 시 나타나는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직원으로부터 현금 전달 요구 또는 현금으로 대출금 상환 등을 요구 받으면 100% 보이스피싱입니다'와 같은 보이스피싱 경고 문구를 반드시 주의 깊게 읽고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즉시 경찰이나 금융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현금을 요구하거나 특정 계좌로 이체를 요구하는 것은 100% 보이스피싱이므로 절대 응하지 말고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조직이든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고 불법적인 요소가 의심되는 지시를 한다면 즉시 관계를 끊고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