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한 후 운전한 범죄에 대해 징역 1년 10월과 몰수 및 추징, 가납 명령을 선고한 사건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에 대해 제1심에서 징역 1년 6월과 벌금, 몰수 및 추징을, 제2심에서는 징역 8월과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도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원심의 판결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가 형법상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별개의 형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으며 병든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유리한 정상으로 삼았습니다. 반면, 필로폰 매매 및 투약 횟수가 많고 중독 정도가 심각한 점, 수사 중에 추가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새로운 형을 선고하였으며,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