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로 위장한 군용기, 그게 가능하다고요? 무자비한 뒷이야기

민간기인 줄 알고 안심했는데 사실 군용기였다니

지난해 9월경, 미 국방부가 마약 운반선에 대한 공격 작전에 민간 항공기처럼 보이게 도색된 군용기를 사용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어요. 이 군용기는 날개 아래 무기가 전혀 보이지 않고 내부에 비밀 무기를 숨겨 공격했습니다. 이 첫 공격으로 무려 11명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이런 행동이 법적으로는 *배신행위*라는 전쟁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군사 법률 전문가들의 지적도 이어졌죠.

배신행위? 갑자기 생긴 단어가 아니에요

배신행위(perfidy)란 전투원이 민간인 신분을 가장해서 적을 속이고 공격하는 행위로, 국제 전쟁법상 엄격히 금지돼 있답니다. 이번 군용기는 겉보기와 달리 민간기에 속하지 않아 적들이 항복하거나 피할 기회를 빼앗은 꼴이어서 분명히 문제라는 거죠.

생존자가 손을 흔들었는데도…

감시 영상을 보면, 보트 위에 있던 생존자들이 항공기를 향해 구명 부표 위에서 손을 흔들었는데도 그들은 살아남지 못했어요. 뒤따른 공격으로 결국 모두 사망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트랜스폰더(항공기 식별장치)가 군용기임을 밝히는 신호를 보냈지만, 보트 사람들에겐 그걸 수신할 수단 자체가 없었기에 합법성을 주장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지적하네요.

미국 국방부와 백악관의 말은?

미 국방부는 "광범위한 기준에 맞춘 작전"이라며 합법성을 주장했고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마약 밀매 조직을 겨냥해 명령한 작전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작전 명령은 불법일 뿐 아니라 임박한 위협이 없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살인에 해당할 수 있다는 심각한 경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이번 사건은 전쟁법과 무력 사용에 관한 복잡한 법률적 기준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취약한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군용기라면 당당하게 군사 표식을 달고 싸워야지, 민간기로 위장해 적을 속이는 건 전쟁 범죄일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요. 그리고 법 아래에서도 법을 어기는 이들의 논리는 언제나 완벽하지 않다는 점도요.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국제법의 빈틈, 누군가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만약 당신 주변에서 혹은 뉴스 속에서 이런 사례가 반복된다면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