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B가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사안에 대해 상호 항소를 모두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공유 토지의 사용과 수익에 관한 분쟁으로, 원고와 피고 간에 공유 토지의 관리와 점유에 대한 이견이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토지를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과반수 지분을 가진 공유자의 결정에 따라 토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적법하다고 주장합니다. 제1심 판결에서는 일부 피고에 대한 원고의 청구가 인정되었으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각되었습니다.

판사는 민법 제265조에 따라 과반수 지분을 가진 공유자가 공유물의 관리 방법을 결정할 수 있음을 인정하며, 피고들의 토지 사용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중 한 명이 토지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며 발생한 임료 상당의 이익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손해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부분은 인정되어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