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와 피고 C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B가 자동차용품을 판매하고 받은 대금 중 일부를 횡령했으며, 피고 C는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의 가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며 대금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었으나, 피고 C는 이를 묵인하거나 방조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B가 원고의 가게에서 근무하며 8,150,000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한 87,821,000원에 대한 횡령은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고 C에 대해서는 피고 B의 횡령행위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방조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8,15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jpg&w=96&q=100){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