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 B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D 주식회사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자신의 신분을 'G' 사장이라고 속이고, 회사의 사업 전망과 코스피 상장 계획을 허위로 제시했습니다. 그는 과거 '무자본 M&A'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도주 중인 수배자 신분이었음에도 이를 숨겼습니다. 원고 회사가 피고 B의 이력서 제출을 요구하자, 피고 C은 피고 B이 수배자임을 알면서도 'G' 명의의 허위 이력서를 제출하여 피고 B의 기망 행위를 도왔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총 140억 원을 투자했으며, 이후 63억 1천만 원가량을 반환받았으나, 피고들은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음을 인정하여,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5억 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D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 B은 자신의 과거 범죄 전력과 수배자 신분을 숨기고 'G'라는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원고 회사의 직원에게 D 주식회사의 사업이 크게 성공하여 코스피에 상장될 것이라고 속여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투자 과정에서 원고 회사가 경영진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이력서를 요구하자, 피고 B은 피고 C의 도움을 받아 허위 이력서를 제출했습니다. 피고 C은 피고 B의 모든 상황을 알고도 그를 도왔습니다. 결국 원고 회사는 피고들의 기망에 속아 D 주식회사에 총 140억 원을 투자했으나, 이후 피고들의 사기 행위가 밝혀져 형사 유죄 판결까지 이어지게 되었고, 원고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의 허위 정보 제공 및 사기 행위가 투자금 손해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피고 C이 피고 B의 사기 행위를 방조했는지, 그리고 원고의 투자금 손해에 대해 피고들의 연대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인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들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논의 대상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과 피고 C이 공동불법행위를 저질러 원고에게 손해를 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이자는 2023년 7월 5일부터 2024년 4월 15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돈을 모두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이 자신의 신분, 이력, 회사 상황 등을 허위로 속여 원고로부터 140억 원의 투자금을 편취한 사기 행위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 C이 피고 B의 기망 행위를 알면서도 허위 이력서 제출 등으로 이를 방조한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피고들은 이러한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피해자인 원고에게 일부 부주의가 있었더라도 고의적인 불법행위를 저지른 가해자의 책임을 감경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피고들의 책임 감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은 허위 정보로 원고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려는 고의적인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며, 피고 C은 피고 B의 사기 행위를 알고도 허위 이력서 제출 등으로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피고들의 행위가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B과 피고 C은 사기 행위를 공동으로 저지르거나 방조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법원은 이들에게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의 비율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불법행위일 이후인 2023년 7월 5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4년 4월 15일까지는 민법상 법정 이율인 연 5%를 적용하고,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계산했습니다. 사기죄 (형법 제347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고들은 이 사건과 관련된 기망 행위로 이미 형사재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형사판결은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의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손해배상액 산정에서의 피해자 과실 상계 관련 법리: 대법원은 고의적인 불법행위를 저지른 가해자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경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32197 판결 등). 이 판결에서도 피고들이 고의로 원고를 기망한 점을 고려하여 원고의 과실이 있더라도 피고들의 책임은 감경되지 않았습니다.
투자 전 철저한 검증: 회사나 경영진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는 사업 계획의 현실성, 재무 상태, 경영진의 신원 및 평판을 다각도로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고수익을 약속하는 투자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경영진 이력 확인: 경영진의 학력, 경력, 과거 재직 회사 등에 대한 정보는 물론, 잠재적 리스크(범죄 전력, 과거 소송 등)도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사실 여부를 조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담보의 신뢰성 확인: 투자금 회수를 위한 담보를 제공받는 경우, 해당 담보가 실제 존재하는지, 가치가 충분한지, 다른 채무에 묶여있지는 않은지 등 담보의 실효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정황: 투자 과정에서 경영진의 설명이 모호하거나, 서류 제출을 꺼리거나, 특정 부분에 대한 질문을 회피하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되면 투자를 보류하고 추가적인 조사를 해야 합니다. 공동불법행위 책임: 만약 사기 행위에 여러 사람이 가담했다면, 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사기를 직접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사기 행위를 돕는 등 방조한 경우에도 함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사기 피해자의 과실 논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고의로 사기를 저지른 가해자는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경해달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기 피해를 당했더라도 본인의 과실 여부로 인해 배상이 줄어들까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