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상가 분양 계약 취소 및 대금 반환 요구 사건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 등과 화성시 소재 지식산업센터 지하 1층 상가 호실을 9억 4천만 원에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4억 7천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상가 호실 내부에 기둥이 존재하고 벽면이 불투명한 자재로 시공된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가 이 정보를 고지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고지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며 계약 해제 또는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기납부한 분양대금 4억 7천만 원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 그리고 위약금 9천 4백만 원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화성시 소재 지식산업센터 지하 1층 상가 호실의 수분양자 (매수자)
• 피고 주식회사 B: 지식산업센터 개발사업의 시행위탁자 (분양 계약 당사자)
• 주식회사 D: 지식산업센터 개발사업의 시행수탁자 (분양 계약 당사자)
• E 주식회사: 지식산업센터 개발사업의 시공자 (분양 계약 당사자)

분쟁 상황

원고는 화성시 지식산업센터 지하 1층 상가 호실을 분양받았는데, 계약 후 상가 내부에 예상치 못한 기둥이 설치되어 있고 투명한 유리로 시공될 것이라 생각했던 벽면이 불투명한 경량기포콘크리트로 시공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상가 호실의 면적 활용과 개방감을 현저히 감소시켜 당초 분양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피고가 중요한 정보를 고지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알렸다고 보아 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하고, 기 납부한 분양대금과 위약금을 돌려받고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분양받은 상가 호실 내부에 기둥이 존재하고 벽면 재질이 계약 당시 예상했던 것과 다르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취소하고 분양대금과 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에게 고지의무 위반이나 기망 행위가 있었는지, 그리고 원고의 계약 체결이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에 의한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상가 호실 내부에 기둥이 존재하고 벽면이 불투명하게 시공된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상가를 임대하거나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라고는 보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계약 당시 제공된 도면을 통해 기둥의 존재를 충분히 알 수 있었고, 벽면 재질에 대한 기망이나 착오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계약 해제나 취소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분양대금 반환 및 위약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 제110조 제1항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타인의 기망(속임수)으로 인해 착오에 빠져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법원은 기망 행위가 인정되려면 고의적인 속임수가 있어야 하고, 이로 인해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사회통념상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될 정도로 중요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기둥 존재에 대해 고지의무를 위반했거나 벽체 재질에 대해 기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민법 제109조 제1항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의사표시의 내용에 중요한 착오가 있는 경우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동기의 착오(계약 체결의 배경이 된 착오)는 당사자 간에 그 동기를 계약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에 한하여 취소 사유가 되며, 착오가 없었더라면 일반인도 계약을 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요해야 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기둥 존재나 벽체 재질에 대해 착오에 빠졌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착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계약의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3.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의무: 재산 거래 관계에서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계약의 효력이나 권리 확보에 위험을 줄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을 미리 알려줄 의무가 있다는 원칙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거나 스스로 확인할 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거래 관행상 당연히 알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공받은 도면을 통해 기둥의 존재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아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약정해제 사유 (계약서상의 해제 조건)​: 계약서에 명시된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약정입니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분양광고 등을 통해 계약의 내용이 된 사항과 실제 시공 건축물과의 차이가 현저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호실의 기둥이나 벽면 재질 차이가 상가를 임대하거나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계약 목적 달성을 현저히 어렵게 하는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약정해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참고 사항

상가나 부동산을 분양받을 때에는 다음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체결 전 반드시 건축 도면(평면도, 단면도 등)을 상세히 확인하고, 도면에 표시된 기호나 문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기둥, 벽체 등 구조물의 위치와 크기가 표기되어 있다면 이를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분양사 또는 분양대행사의 구두 설명만 믿지 말고,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하거나 별도의 서면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모델하우스나 견본주택의 모형은 실제와 다를 수 있으므로, 참고 자료로 활용하되 최종 계약 내용은 도면과 계약서에 기반해야 합니다. 계약 해제나 취소를 주장하려면, 기망 행위나 착오가 계약의 핵심 내용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영향을 미쳤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호실의 위치, 주변 시설, 평당 공급가액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호실의 가치와 활용성을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