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집행

“업무집행동업자”란 동업자 중 동업체의 업무집행을 위해 동업자의 과반수로 선출된 동업자를 말합니다. 업무집행동업자에게는 그 집행업무에 대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업무집행

• 동업체의 업무집행은 동업자의 과반수로 결정됩니다(「민법」 제706조제2항 전단).

업무집행동업자의 선임

• 동업체의 업무집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별도로 업무집행을 할 동업자(업무집행동업자)를 정할 수 있으며, 동업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합니다(「민법」 제706조제1항).

업무집행의 결정

• 동업체(이하 “조합”이라 함)에 업무집행동업자(이하 “업무집행조합원”이라 함)가 여럿인 경우 조합의 업무집행은 업무집행조합원의 과반수로 결정합니다(「민법」 제706조제2항 후단).

조합의 통상 사무의 처리

• 조합의 통상 사무는 조합원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의 과반수로 하지 않고 각 조합원 또는 각 업무집행조합원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06조제3항 전단).

• 그러나 그 사무의 완료 전에 다른 조합원 또는 다른 업무집행조합원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즉시 중지해야 합니다(「민법」 제706조제3항 후단).

대리권

• 업무집행조합원에게는 그 집행업무에 대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민법」 제709조).

대리행위의 효력

• 다른 조합원 또는 조합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행한 대리행위

  • 업무집행조합원이 그 권한 내에서 다른 조합원 또는 조합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행한 대리행위는 직접 다른 조합원 또는 조합에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14조제1항).

• 다른 조합원 또는 조합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고 행한 대리행위

  • 업무집행조합원이 다른 조합원 또는 조합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고 대리행위를 한 경우 그 대리행위는 업무집행조합원 개인을 위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15조 전단).

  • 그러나 상대방이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가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다른 조합원 또는 조합에게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15조 후단).

대리권의 범위

• 업무집행조합원의 권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만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8조).

  • 보존행위

  •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하자판단의 기준

• 업무집행조합원이 한 행위의 효력이 의사의 결함,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합니다(「민법」 제116조제1항).

• 업무집행조합원이 다른 조합원의 지시에 따라 특정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다른 동업자는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알지 못한 사정으로 업무집행조합원의 알지 못함을 주장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16조제2항).

표현대리

• 업무집행조합원에게 대리권을 수여했음을 제삼자에게 표시한 조합원은 그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행해진 업무집행조합원과 제삼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125조 전단).

• 제삼자가 업무집행조합원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법」 제125조 후단).

• 업무집행조합원이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했으나 제삼자가 업무집행조합원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다른 조합원은 그 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126조).

소멸사유

• 대리권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소멸합니다(「민법」 제127조).

  • 조합원의 사망

  • 업무집행조합원의 사망, 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

소멸의 효력

•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29조 전단).

• 그러나 제삼자가 과실로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법」 제129조 후단).

무권(無權)대리

• 대리권이 없는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 또는 조합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다른 조합원이 이를 추인하지 않으면 다른 조합원에게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30조).

상대방의 최고권

• 대리권이 없는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 또는 조합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다른 조합원에게 그 추인여부에 대해 확답을 주도록 최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31조 전단).

• 다른 조합원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31조 후단).

추인

•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해야 합니다(「민법」 제132조 전단).

•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 시로 소급해 그 효력이 생기지만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는 못합니다(「민법」 제133조).

상대방의 철회권

• 대리권이 없는 조합원과 한 계약의 상대방은 다른 조합원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다른 조합원이나 대리권이 없는 조합원에게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34조 전단).

• 그러나 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는 조합원과 계약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법」 제134조 후단).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 다른 사람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조합원이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다른 조합원의 추인을 얻지 못한 경우 계약을 한 조합원은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져야 합니다(「민법」 제135조제1항).

•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조합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또는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한 조합원이 제한능력자일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법」 제135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