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납 시기 및 장소 등

• 아래에서는 「자동차대여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제10064호, 2021. 10. 29. 개정·시행)을 중심으로 자동차 반납 시기 및 장소 등에 대해 살펴봅니다. 계약내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가 우선하며, 각 자동차대여사업자는 거래에 이용할 약관을 자유롭게 작성·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준약관은 권고사항(가이드라인)으로 각 자동차대여사업자의 개별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을 경우 참조할 수 있으며, 구속력이 없습니다.

자동차 상태 확인

•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람(이하 “고객”이라 함)은 차량을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반환할 때 통상적 사용으로 인한 마모 등을 제외하고 인수 시 확인한 상태 그대로 반환해야 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제22조제1항).

•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차량 반환 시 고객의 입회하에 차량의 상태를 확인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22조제2항).

•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차량을 반환받을 때에는 고객 입회하에 차량 내의 고객 또는 동승자의 유류품의 잔류 여부를 확인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22조제3항).

자동차 연료량 정산

• 자동차대여사업자와 고객은 차량을 반환·회수 시 잔여 연료량의 과·부족분에 대한 연료 대금을 서로 정산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22조제4항 본문 전단).

• 자동차대여사업자는 고객이 차량을 반환할 때의 연료량이 임대시의 연료량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부족분에 대한 연료대금을 요청할 수 있고, 고객은 반환시의 연료량이 임차시의 연료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초과분에 대한 연료대금을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22조제4항 본문 후단).

  • 다만, 연료 정산의 편의와 정확성을 위해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연료탱크에 연료를 100% 채워 인도하는 경우 고객은 연료탱크에 연료를 100% 채워 반환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22조제4항 단서).

자동차 반납시기

• 고객은 약정한 대여기간 종료시점 또는 대여계약 중도해지시에 차량을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21조).

자동차 반납장소

• 고객은 약정한 반환장소에서 차량을 반환하되, 대여계약의 변경으로 반환장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후의 반환장소에서 반환해야 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23조제1항).

• 고객의 사정에 의해 반환장소가 변경되어 차량 회수에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객이 그 비용을 부담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23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