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거래가 어려운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정부가 직접 나섰다

민간과 공공이 서로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맞춰주는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SW)사업’은 시행 5년 동안 단 한 건의 계약도 성사시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첫 사례가 중요한데, 법적 기반과 투자 회수 방식이 명확하지 않아 시작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4일 수요자인 공공기관과 공급자인 민간기업 간 계약의 장벽을 낮추기 위해 매칭 프로그램을 개최했습니다. 김포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같은 공공기관이 제안한 사업 아이디어는 모두 ‘수익형(BTO)’ 사업 모델로, 이용자가 직접 사용료를 내어 투자비를 회수하는 유일하게 법적으로 허용된 형태입니다.

하지만 '임대형(BTL)'과 같은 다른 사업 모델엔 법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추진이 불가능한 점이 문제입니다. 이와 별도로 부산시의 블록체인 통합 시민플랫폼 사업도 적격성 조사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계약까지는 먼 상황입니다.

특히, 국립국제교육원의 ‘한국어능력시험 디지털 전환 사업’은 주민 반대 여론으로 인해 1년 넘게 계약을 체결하지 못해 민투형 사업 활성화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의 부재가 수십억, 수백억 원 대 사업이 멈춰서는 현실을 드러냅니다.

과기정통부는 매칭 프로그램과 설명회를 통해 첫 계약 체결을 시도하며 이번 제도가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제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이 공공 디지털 혁신의 일환으로 성과를 낼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