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들은 야간 노숙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로 경찰이 집회 제한 통보를 어긴 집회를 강제로 해산하고 텐트와 확성기 등 물품을 보관 조치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과 관련 경찰관들에게 각 1,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경찰의 조치가 타인의 법익과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하고 적법한 행위였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주최자는 2023년 6월 23일 서울 도심권에서 1박 2일 노숙 집회를 신고했으나 서울경찰청장은 2023년 6월 30일 해당 집회에 대해 2023년 7월 7일 23시부터 7월 8일 07시까지 집회 시위를 금지하고 소음 기준 준수, 사유지 무단 사용 및 노숙 행위 금지, 천막 설치 금지 등의 제한통보를 했습니다. 원고들은 2023년 7월 7일 이 집회에 참가하여 20시경부터 K건물 앞 인도에서 집회를 진행했고 이 사건 주최자가 텐트 20개를 설치하려 하자 경찰은 18시 30분경 이를 일시 보관했습니다.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 6차례에 걸쳐 소음을 측정했는데 20시 40분경 72.4dB, 21시 29분경 73.7dB, 22시 58분경 78.9dB 등 모두 집시법상 소음 기준인 65dB을 초과했습니다. 경찰은 소음 유지 명령과 확성기 사용 중지 명령을 여러 차례 내리고 23시 14분경 스피커 등 음향 장비를 일시 보관했습니다. 그럼에도 집회가 계속되자 경찰은 23시 52분경부터 다음날 0시 57분경까지 3차례에 걸쳐 해산 명령을 방송했으나 참가자들이 불응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2023년 7월 8일 01시 03분경 집회용 트러스를 일시 보관하고 02시 07분부터 02시 51분경 사이 집회 참가자들을 직접 해산시켰습니다. 원고들은 경찰의 제한 통보와 해산 명령, 물품 보관 조치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과 경찰관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각 1,000,000원을 청구했습니다.
경찰이 심야 노숙 집회에 대해 내린 제한 통보, 해산 명령, 해산 조치, 그리고 텐트, 확성기 등 물품 보관 조치가 법률에 근거한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는지 여부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경찰의 집회 제한 통보, 해산 명령, 해산 조치, 물품 보관 조치 등이 모두 적법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집회가 경찰의 제한 통보 범위를 넘어 심야까지 진행되었고 소음 기준을 지속적으로 초과했으며 도심 한복판에서 노숙을 강행하려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경찰의 해산 명령 및 물품 보관 조치가 타인의 법익과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하고 객관적 정당성을 갖춘 조치였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집회 및 시위 신고 시 경찰이 발하는 제한 통보에 대해 주최자는 집시법상 정해진 이의 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제한 통보는 적법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집회 시간, 장소, 방법 등에 대한 경찰의 제한 통보는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야간 집회나 노숙 집회의 경우 소음 기준 준수, 공공시설물 무단 점용 금지, 천막 설치 금지 등 구체적인 제한 사항을 숙지하고 따라야 합니다. 집회 진행 중 소음 기준(주간 65dB, 야간 60dB)을 초과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소음 기준 초과는 경찰의 제지 및 해산 명령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의 해산 명령이나 물품 보관 조치에 직면했을 때 해당 조치가 집시법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텐트, 확성기, 트러스 등 집회용 물품은 집회 신고 내용 및 제한 통보의 범위 내에서만 사용해야 하며 경찰이 임시 보관 조치할 경우 절차에 따라 다음 날 곧바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