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대부업 운영과 고금리 불법 이자 수수 사건

피고인 A는 2003년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D'라는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2014년 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총 200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에게 약 10억 8천만 원을 대부했습니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법정 제한 이자율인 연 36%를 훨씬 초과하는 연 104.3%에서 연 1,300%에 달하는 고금리 이자를 총 111회에 걸쳐 약 5억 2천만 원 상당 수수했습니다. 법원은 이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불법 대부를 하고 고금리 이자를 받은 사람)
• 대부 피해자들 (피고인에게 대부를 받고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예: E, F 등)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03년 12월경부터 2022년 3월경까지 서울 종로구에 'D'라는 대부업체를 운영했습니다. 대부업을 하려면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하지만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2014년 1월 14일경부터 2022년 2월 28일경까지 약 8년간 총 200회에 걸쳐 E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에게 합계 10억 8,496만 원 상당의 돈을 빌려주며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17년 7월 3일경 F에게 25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20만 원을 즉시 공제하고 230만 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자율 연 104.3% 상당의 이자를 수수했습니다. 이와 같이 2017년 7월 3일경부터 2022년 2월 28일경까지 총 111회에 걸쳐 합계 5억 2,670만 원을 대부하면서 법정 제한 이자율인 연 36%에서 최고 연 1,300%에 달하는 고금리 이자를 불법적으로 수수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2012년 11월 동종 범죄로 기소되어 2013년 12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 이후 재판 진행 중 및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계속해서 이와 같은 불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핵심 쟁점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대부업을 영위한 미등록 대부업 위반 여부와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한 불법 이자 수수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낮고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요청한 초과 이자 부분에 대한 추징 명령은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거액을 대부하고 법정 제한 이자율을 훨씬 초과하는 고금리 이자를 수수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8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같은 범행을 지속한 점, 범행 규모가 큰 점 등을 불리하게 보았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량을 정했습니다. 추징이 기각된 이유는 초과 이자 부분이 법적으로 무효이며 원금에 충당되거나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하므로 이를 범죄 수익으로 보아 추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을 위반한 사례입니다.

1. 미등록 대부업 영위 관련: 대부업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영업소별로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등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D'라는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총 10억 8,496만 원 상당의 대부를 했으므로,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무등록 대부업 영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2. 제한 이자율 초과 수수 관련: 대부업법 제11조 제1항은 미등록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법정 최고 이자율은 연 36%였으나, 피고인은 연 104.3%에서 최대 연 1,300%에 이르는 고금리 이자를 수수하여 이러한 제한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이는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3. 경합범 가중: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 영위와 제한 이자율 초과 수수라는 여러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경합범으로 보아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4. 추징 기각 이유: 검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초과 이자 부분의 추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에 따른 추징이 임의적이라는 점, 미등록 대부업자가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받은 이자 계약은 그 초과 부분이 무효이고, 초과 이자는 원본(원금)에 충당되거나 차용인들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는 점, 검사가 계산한 추징액이 초과 이자가 원본에 충당됨을 간과한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추징 명령을 내리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대부업체를 이용하거나 운영할 때는 반드시 관할 관청에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식 등록 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금융감독원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계약은 그 초과 부분이 무효입니다. 만약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했다면, 해당 이자는 원금에 충당되거나 부당이득으로 간주되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금리를 요구하는 업체와는 거래를 피하고, 이미 초과 이자를 지급했다면 법적인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미등록 대부업체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불법적인 고금리를 요구하거나 불법적인 채권 추심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대부업체로부터 연락을 받거나 고금리를 제안받는 경우, 금융 관련 피해 상담 기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