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 A, B는 G과 함께 2020년 4월경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고율의 이자를 받고 소액 단기대출을 하는 무등록 대부업을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A는 사무실 제공, 신용정보 확인, 대출 광고, 자금 관리 등 대부업 전반을 관리했고 피고인 B는 대출금 입출금, 광고 및 대출 상담, 독촉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이들은 대출 원금에서 선이자를 공제한 후 나머지를 지급하고 일주일 상환 기간에 하루 1~2만 원의 연체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연 이자율이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4%를 훨씬 초과하는 4,866.7%에 달하는 고금리 대출을 제공했습니다. 무등록 상태에서 총 174회에 걸쳐 38,120,000원을 대출했으며, 2020년 6월 29일부터 10월 12일까지는 등록 대부업자로서 총 482회에 걸쳐 110,880,000원을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A는 2020년 6월 29일 'L'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했으나, 2020년 10월 13일부터 피고인 C, D, E, F를 직원으로 채용하여 피고인 A, B의 지휘 아래 계속해서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 영업을 지속했습니다. 이들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2021년 3월 1일까지 총 1,866회에 걸쳐 455,100,000원을 대출하며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령했습니다.
이 사건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대출 광고를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대출 의뢰인이 연락해 오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금리 단기 대출을 제공했습니다. 대출 시 원금의 일부를 선이자로 미리 공제하고, 짧은 상환 기간(대부분 일주일)과 높은 연체 이율(하루 1~2만 원)을 적용하여 채무자들이 상환에 어려움을 겪도록 만들었습니다. 특히 연 이자율이 4,866.7%에 달하는 초고금리 대출로 대출 의뢰인들에게 막대한 부담을 지게 했고, 2020년 6월 대부업 등록 후에도 이러한 불법적인 고금리 대출 방식을 계속 유지하면서 조직적으로 대부업법을 위반했습니다.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한 무등록 대부 영업 행위의 위법성 여부와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4%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여 대부업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무등록 대부업 영업과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 행위를 공모하여 실행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대출 기간과 규모가 크고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중대하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 A, B가 대출 의뢰인 41명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미등록 대부 영업 기간이 비교적 짧았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각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범죄수익을 추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의 여러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피고인들은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한 혐의에 대해 대부업법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금지) 및 제19조 제1항 제1호(무등록 대부업 처벌)를 위반했습니다. 대부업법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또한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혐의로 대부업법 제8조 제1항(대부업자 이자율 제한) 또는 제11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자 이자율 제한) 및 제19조 제2항 제3호(이자율 제한 위반 처벌)를 위반했습니다. 대부업법에 따르면 대부업자 및 미등록대부업자는 연 24%의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연 이자율이 4,866.7%에 달하여 법정 최고 이자율을 심각하게 초과했습니다.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30조(공동정범)가 적용되어 각자의 역할에 따라 동일한 범죄 혐의로 처벌받았습니다. 법원은 또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및 제10조 제1항에 따라 범행으로 얻은 불법 수익에 대해 추징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범죄를 통해 얻은 재산을 국가가 강제로 환수하는 조치입니다. 피고인들에게는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며, 이는 정해진 기간 동안 추가 범죄 없이 지내면 형의 집행을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추징금에 대한 가납 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피고인의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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