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들이 주식회사 Q와 원고 A가 피고들에 대해 주식확인청구를 한 것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 C 등의 채무인수 및 연대보증인 지위 변경 승계 의무 불이행과 계약상 권리 양도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주식이 자신들에게 복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은 C 등이 채무를 이행했고, 주식양도계약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고 반박합니다. 또한 피고들은 주식양도계약 해제 전에 주식을 취득했으며, 대항요건을 갖춘 제3자라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증거와 전체 취지를 바탕으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며, 주식은 원고들에게 복귀해야 한다고 결정합니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해, 채무 이행 연장이나 주식양도계약에 대한 동의가 인정되지 않으며, 피고들이 주식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피고들이 제3자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결론짓습니다. 또한, 피고 I 등에 대한 주식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도 인용되어, 원고들의 청구가 모두 인용되고,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