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F와 J는 원고 V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게 총회 관련 서류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 원고의 나머지 청구와 피고 D 등 8인의 청구는 기각됨. 피고 F와 J는 서류를 인도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회의 자료 등의 서류 인도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D, E, G, H, I, O, K, L이 2022년 6월 18일에 개최된 해임총회에서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도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들은 해당 서류의 소유자 또는 관리권자인 V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조합원인 원고 B에게 서류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 F, J에 대해서도 서류 인도 의무의 이행을 요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간접강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판단합니다. 피고 D, E, G, H, I, O, K, L에 대한 청구는 제출된 증거가 부족하여 이들이 서류를 보관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피고 F, J에 대한 청구에 있어서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간접강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 부분 청구도 기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피고 F, J에 대한 청구는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받아들여지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