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절차 중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처벌 사건

D 회사의 대표이사 A와 실질적인 운영자 B는 근로자 3명에게 임금 및 퇴직금 약 7천만 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A에게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 B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D 회사의 회생절차 개시로 인해 임금 지급이 불가피하게 지연된 것이며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A의 경우 이전에 확정된 다른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있어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직권으로 확인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들의 임금 미지급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해서는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음에도 피고인들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지급 허가를 적극적으로 신청하지 않았고 회생계획 인가 후에도 지급이 지연되었으며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여졌는데 체불된 금품이 모두 지급되었고 피해 근로자 중 한 명과 합의한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A에게 벌금 500만 원, B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회생절차 개시 이후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던 사람
• 피고인 B: D 주식회사의 사주이자 실질적인 운영자
• D 주식회사: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이 지연된 회사
• 근로자 F, V, H: D 주식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했으나 임금 및 퇴직금을 제때 받지 못한 피해자들

분쟁 상황

D 주식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근로자 F, V, H의 임금 및 퇴직금이 지급 기한 내에 청산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과 B는 회생절차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을 주장하며 책임을 다했다고 항변했으나 근로자들은 충분한 설명이나 변제 계획을 제공받지 못했고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이 지연되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핵심 쟁점

회생절차가 개시된 상황에서 회사의 대표이사나 실질적 운영자가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했을 때 형사적 책임이 면제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관리인의 임금 지급 노력의 범위와 책임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양형의 적절성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이라 할지라도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는 중요하며 이를 소홀히 한 경우 형사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사용자는 임금 지급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근로자들과의 성실한 협의가 필수적이며 체불된 금품을 최종적으로 모두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 판결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와 관련된 법률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먼저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과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청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도 같은 기간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및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용자가 기업의 경영난이나 회생절차 등을 이유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가피하게 체불을 방지할 수 없었거나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경영 부진 등으로 도저히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사정이 인정될 때만 책임이 조각될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특히 회생절차 개시로 인해 채무자의 업무 수행 및 재산 관리 처분 권한이 관리인에게 전속되더라도 채무자회생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관리인 역시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금이나 퇴직금을 조기에 청산하고 이해관계인과 성실히 협의하는 등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피고인 A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에 따른 경합범 처리가 이루어져 이전에 확정된 다른 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이 정해졌습니다.

참고 사항

회사가 경영난에 처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은 최우선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임금이나 퇴직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법원에 적극적으로 지급 허가를 신청하거나 근로자들에게 상황을 명확히 설명하고 구체적인 변제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변제 계획을 세울 때는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체불 금품을 전액 지급하고 피해 근로자들과 원만히 합의하는 것은 형사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는 명의상 대표이사가 따로 있더라도 임금 체불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