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사우나 운영과 관련해 파트너에게 금전 지급을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않아 고소 당한 후, 파트너가 제시한 문서들을 위조라고 주장하며 무고 혐의로 고소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

피고인은 호텔과 스파를 운영하던 중, 세금 문제로 가스 공급이 중단되자 스파 사업장을 F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스파 운영이 회복되자 피고인은 F에게 지출한 비용을 반환하기로 약속하고, 자신의 차량 3대를 양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F에게 약속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고, F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F가 계약서와 각서를 위조하고 차량을 횡령했다며 고소했으나, 이는 허위 고소로 판단되어 무고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유죄를 입증할 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며, 합리적 의심 없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민사 판결의 사실 인정이 형사재판에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형사법원은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허위사실이라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증거를 통해 피고인이 고소한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무고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하고,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정택 변호사

법무법인(유) 클라스한결 ·
서울 종로구 종로 1 (종로1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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