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가 선거 후보자 F를 위해 식사 모임을 주최하여 유권자들에게 67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함으로써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식사 대금의 실제 지출자가 사업 홍보를 목적으로 한 렌트 사업자 G이라는 점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제7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피고인 A는 친분이 있는 선거 후보자 F의 선거운동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때 렌트 사업을 하는 G이 자신의 제품 홍보를 위한 모임을 제안했고, 피고인 A는 이를 이용하여 형식적으로는 G의 제품 홍보 자리이지만 실질적으로는 F의 선거운동을 위해 지역 경로당 노인 등 선거구민 35명에게 닭백숙, 오리백숙 등 총 674,735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할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 식사 자리에서 F은 명함을 배부하며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보고 피고인 A를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상 선거 후보자를 위하여 식사를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하였는지, 즉 기부행위의 실질적인 주체가 누구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합니다.
법원은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식사 모임이 렌트 사업자 G의 제품 홍보를 목적으로 G의 제안에 의해 마련되었고, 식사 대금도 실질적으로는 G이 부담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피고인이 식사 대금을 일시적으로 805,000원 결제했었지만, 이는 G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고 다음날 G이 대금 지급을 거부하며 식당에 50만 원을 지급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F을 위하여 자의로 기부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 (기부행위의 제한):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부행위'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을 얻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매수 등 부정한 선거운동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이 조항을 위반하여 후보자 F를 위해 식사를 제공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기부행위의 주체 판단 (대법원 판례 인용): 대법원은 기부행위자가 반드시 금품 등의 사실상 출연자에 한정되지 않으며, 출연자와 기부행위자가 불분명할 경우 물품 출연 동기나 목적, 기부행위 경위, 당사자 간 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기부행위자를 특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본 판례는 피고인이 비록 식사 대금을 일시적으로 결제했으나, 실질적인 모임의 주최 목적과 대금 부담자가 렌탈 사업자 G이었다는 점을 인정하여 피고인을 기부행위의 주체로 보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F을 위해 식사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무죄 판결의 공시): 무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거나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고 판결서의 등본을 공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본 판결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그 요지를 공시하라는 명령을 포함합니다.
선거철에는 사소한 모임이나 식사 제공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후보자와 친분 관계가 있는 사람이 모임을 주선하거나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그 목적이 선거와 관련이 없음을 명확히 입증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제3자가 주최하는 모임에 선거 후보자가 참석하여 명함 배부 등 선거운동을 할 경우, 해당 모임이 선거와 무관하게 순수하게 다른 목적으로 개최되었음을 분명히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금품이나 음식물 제공의 실제 주체가 누구인지가 매우 중요하므로, 관련 비용 지불 내역, 모임 주최의 목적, 참석자들의 진술 등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식사비 등의 비용을 먼저 지불하더라도, 실제 부담자가 따로 있고 그 내용이 명확히 확인될 경우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해를 사지 않도록 비용 지불 주체를 명확히 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