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들이 임차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민사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이에 대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전액을 반환받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였으나, 구체적인 피고의 주장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지연손해금 청구에 대해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의 근거는 임차인의 부동산 인도 의무와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의무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원고들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피고는 임차보증금 반환에 대해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요구한 지연손해금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