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대금 계약 부인으로 생긴 소송 사건

개인사업자가 마스크 포장 패키지를 제작하여 납품하기로 하고 주식회사로부터 작업지시서를 받았으나 회사가 계약 체결 사실을 부인하며 대금 지급을 거절하자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두 달여간의 논의, 작업지시서의 내용, 피고 회사의 홍보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피고와 원고 사이에 마스크 패키지 제작 및 공급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보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총 15억 9천7백만여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포장 용기 등을 제작, 납품하는 C 사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피고에게 마스크 패키지를 제작하여 공급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물품 제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원고가 제작한 마스크 패키지의 구매 당사자로 지목된 회사입니다.
• 피고 측 실무 담당자 E: 피고 회사의 전략기획실 대리이자 마스크 판매 실무자로, 원고와 마스크 패키지 제작 및 공급에 대해 논의를 진행한 인물입니다.
• 피고 측 전략기획실 실장 D: 피고 회사의 전략기획실 실장으로, 원고의 물품 제작 진행 상황에 대해 20만 개 작업을 확정적으로 용인하는 답변을 한 인물입니다.

분쟁 상황

개인사업자인 원고 A는 2020년 3월경부터 주식회사 B의 마스크 관련 담당자인 E와 마스크 패키지 제작 및 공급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약 두 달간의 논의 끝에 패키지 구성품, 단가, 수량(20만 개)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었고, 원고는 하도급 업체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피고 측에 발주서와 계약금 지급을 독촉했습니다. 이에 피고의 전략기획실 실장 D은 작업 진행을 확정적으로 용인하며 걱정하지 말라고 답변했습니다. 2020년 5월 27일, 피고는 담당, 대리, 과장, 실장, 사장의 결재가 완료된 작업지시서를 원고에게 교부했습니다. 원고는 이 작업지시서에 따라 마스크 패키지 구성품들을 제작하여 일부는 피고가 지정한 장소에 입고하고 나머지는 보관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2020년 6월과 7월 두 차례 내용증명을 통해 대금 지급을 요청하자, 피고는 2020년 7월 10일 계약 체결 사실을 부인하며 대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 물품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 회사의 실무 담당자와 원고 사이에 주고받은 대화 내용, 작업지시서 교부, 그리고 회사의 대외 홍보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물품 제작 및 공급에 대한 구두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물품대금 지급 의무 발생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 A에게 1,597,327,690원(약 15억 9천7백만 원) 및 이에 대해 2020년 9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 측 담당자들이 두 달여간 마스크 패키지 제작에 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고, 원고가 하도급 업체와의 갈등을 이유로 발주서 및 계약금 지급을 독촉하자 피고 측 실장이 작업을 확정적으로 용인한 점, 그리고 피고가 구성품, 단가, 개수 등이 명시된 작업지시서를 교부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특히, 작업지시서에 주요 계약 요소가 모두 포함되어 있고 피고가 마스크 홍보 기사에서 해당 패키지를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록 정식 발주서가 없었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마스크 패키지 20만 개를 개당 7,760원에 제작 및 공급하는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물품 제작 및 이행 제공을 완료했으므로 피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법상 계약의 성립에 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105조는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률행위의 해석에 있어서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에 따라 해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다8059 판결 등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청약 및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되어 계약이 성립되었는지 여부는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로서, 당사자가 한 의사표시의 내용, 그러한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의사표시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즉, 법원은 단순히 '계약서'라는 특정 형식의 문서가 없더라도, 원고와 피고 측 담당자들이 두 달간 나눈 구체적인 논의 내용, 원고가 물품 제작을 시작하게 된 경위, 피고 측이 발급한 작업지시서에 계약의 주요 내용이 명시되고 상위 결재권자의 승인이 있었던 점, 그리고 피고가 마스크 홍보 기사에서 해당 물품을 사용한 사실 등 여러 정황과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당사자 간에 물품 제작 및 공급 계약을 체결하려는 진정한 의사가 있었고 그에 따라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이 성립되었음에도 피고가 물품대금 지급을 거절했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 따라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채무불이행의 책임이 있으며, 이에 따라 원고에게 물품대금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연손해금(연 12%)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구두 계약의 효력: 문서화된 계약서가 없더라도 당사자 간의 대화 내용, 합의의 구체성, 작업지시서 등 관련 서류, 실질적인 업무 진행 경과, 그리고 대외적인 행동(예: 홍보 활동) 등을 통해 계약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래에서는 구두 합의에만 의존하지 말고 서면으로 명확히 기록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가장 좋습니다. 작업지시서 및 발주서의 중요성: 비록 '계약서'라는 명칭이 아니더라도, 작업지시서나 발주서에 계약의 주요 내용(품목, 수량, 단가, 납품 시기, 결제 조건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고 양측의 의사가 합치된다면 이는 계약서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서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의사표시의 합치: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됩니다. 당사자들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물품 제작 및 공급에 대한 주요 사항에 대해 동의하고 실제 이행에 들어갔다면, 형식적인 계약서 부재를 이유로 계약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증거 보존의 중요성: 카카오톡 메시지, 전화 통화 녹취록(상대방 동의 없이 녹취해도 증거능력 있음), 이메일, 내용증명, 작업지시서, 홍보 자료 등 거래와 관련된 모든 기록을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계약 성립 여부를 다투는 소송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대규모 거래의 신중함: 거액의 물품대금이 오가는 대규모 거래에서는 가급적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 등 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확실한 상태에서 물품 제작을 시작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매우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