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계약의 변경 및 해지

• 아래에서는 「자동차대여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제10064호, 2021. 10. 29. 개정·시행)을 중심으로 자동차 대여계약에 대해 살펴봅니다. 계약내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가 우선하며, 각 자동차대여사업자는 거래에 이용할 약관을 자유롭게 작성·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준약관은 권고사항(가이드라인)으로 각 자동차대여사업자의 개별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을 경우 참조할 수 있으며, 구속력이 없습니다.

  • 자동차 대여 및 환불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자동차대여사업자의 개별 약관에 따르되,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해당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3-28호, 2023. 12. 20. 발령·시행) 별표 2 제46호 자동차대여업 부분에 따릅니다.

임차조건의 변경

•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람(이하 “고객”이라 함)이 대여계약의 체결 후 임차조건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0조제1항).

• 고객이 임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후의 임차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0조제2항).

•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변경된 임차조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변경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0조제3항).

고객의 대여계약 해지

• 고객은 차량을 인도 받기 전의 하자로 차량을 사용할 수 없는 때에는 대체 차량의 제공 등의 조치를 받거나 대여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수령한 대여요금 전액을 고객에게 반납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8조제1항 및 제2항).

• 고객은 임차기간 중이라도 자동차대여사업자와 합의하여 대여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8조제3항).

• 고객의 사정으로 대여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고객은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 상당액을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46호 및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8조제4항 본문).

  • 다만, 6개월 이상 장기계약의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와 고객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손실을 고려해 중도해지시의 수수료를 별도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8조제4항 단서).

• 고객의 귀책사유로 차량의 사고 또는 고장이 발생한 경우 고객은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8조제5항).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대여계약 해지

•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7조제1항).

  • 고객이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할 때

  • 계약 당시 고객의 개인정보가 허위로 판명된 때

  • 대여요금을 분할납부하기로 한 경우로서 대여기간 중 차임연체액이 2기의 대여요금에 달한 때

  • 고객(고객이 아닌 자가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인 경우에는 운전자)의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때

  • 고객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때

  • 차량 대여 후 고객이 음주운전을 한 때

  • 차량 대여 후 고객이 마약, 각성제, 신나 등 약물에 취한 채 운전한 때

  •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이외의 사람이 운전을 한 때(고객이 임차 후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주취,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하여 「소득세법」 제173조제1항에 따른 대리운전 용역제공자에게 운전을 대리하게 한 경우는 제외)

  • 고객이 임차기간 중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5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때

• 계약이 해지된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를 공제한 후 고객이 실제 납부한 대여요금을 고객에게 지급해야 하고, 고객은 차량을 반환해야 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46호 및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7조제2항).

그 밖의 불가항력 사유에 따른 대여계약 해지

• 임차기간 중 천재지변, 전쟁,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그 밖에 불가항력 사유(이하 “천재지변 등”이라 함)로 고객이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대여계약은 종료되며, 고객은 이와 같은 사실을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9조제1항).

• 천재지변 등에 따라 대여계약이 종료된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수령한 대여요금에서 대여계약이 종료된 때까지의 대여요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고객에게 반환해야 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46호 및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9조제2항).

• 자동차대여사업자는 고객이 천재지변 등에 따른 사유로 자동차를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이에 따라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객은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연락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요청에 협조해야 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9조제3항).

•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자동차를 대여할 수 없거나 대체차량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고객은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이에 따라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9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