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소프트웨어 시장의 혁신을 목적으로 도입된 민간투자형 SW사업이 시행된 지 벌써 5년이 지났는데요, 계약 체결 건수는 '0'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이에요. 민간 투자자의 혁신과 공공의 효율성이 만나 멋진 시너지가 날 줄 알았더니, 현실은 까마득한 공백만 남아 있네요.
국립국제교육원이 지난해 네이버 웨일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시스템 구축에 착수할 예정이었지만, 아직까지도 협상 단계에 머물러 있답니다. 교육원이 사전에 반대 여론과 공공성 우려를 충분히 예상하면서도 뒷북 대응만 내놓은 점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민간 기업의 독점과 응시료 인상 같은 공공성 저하 우려를 무시할 수 없는데, 교육원은 반대 의견이 불거진 후에야 두 차례 비공개 간담회로 겨우 대응하는 알아서 문제를 키운 셈이에요.
다른 사업인 식약처의 ‘스마트 어린이 급식 관리시스템’도 법률 미비로 발목이 잡혀 있죠. 정부가 임대료를 지급할 법적 근거가 없으니 투자비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해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1년 넘게 계류 중이라니, 무슨 대형 드라마 얘기 같네요.
IT서비스 업계 전문가들의 지적처럼, 이 제도는 공공 예산 부족 속에 공공 IT시스템의 품질 하락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열쇠는데요. 그런데 공공기관들이 책임감 있게 움직이지 않고, 법률적 미비도 해결하지 않는 태도는 결국 제도의 취지를 무력화시키고 말아요. 어떤 제도든 제대로 밑그림을 그리고,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당연한 진리가 또 한 번 들려오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이라고 해서 마냥 기다릴 게 아니라, 우리도 관심을 갖고 법률과 제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요? 공유해서 주변에도 알려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