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미성년자 강제추행 유죄 판결

피고인 A는 2019년 2월 15일 밤 서울의 한 노래방에서 18세 미성년자인 피해자 D의 팔을 잡아당겨 옆자리에 앉히고 허리를 감싸 안아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여러 증거를 바탕으로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3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성인 남성
• 피해자 D: 피고인에게 강제 추행을 당한 18세 미성년자 여성
• 증인 E: 피해자 D의 친구로, 피해자가 추행 사실을 이야기한 사람
• 증인 F: 피해자 D가 아르바이트하는 피자가게 사장으로, 사건 당일 노래방에 동석했으며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람
• G: 피고인의 친구이자 노래방 동석자로, 사건 당시 피해자를 보내려 했던 사람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피해자 D는 2019년 2월 15일 밤 서울 관악구의 'C' 노래방에서 함께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집으로 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자신의 옆자리에 앉히고 두 팔로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을 강제로 추행당한 것으로 인지하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지인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법적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은 행동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 측 주장의 신빙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으며,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나 취업 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친구의 증언, 카카오톡 메시지, CCTV 영상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증거들과 모순되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으나, 초범인 점은 유리하게 참작되어 벌금형 및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앉히고 허리를 감싸 안는 행위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일정 금액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강제로 노역에 복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형벌 외에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것은 이 조항에 근거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 명령):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을 때,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입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산형 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관련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재범 방지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한 제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등(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은 원칙적으로 부과되지만,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러한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참고 사항

미성년자 추행은 더욱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사건 발생 직후 상세한 내용을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메신저 대화, CCTV 영상, 친구나 지인의 증언 등 간접적인 증거들도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들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도, 범죄의 경중과 다른 증거들에 따라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는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 시 벌금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나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CCTV 영상이나 메신저 대화 캡처 화면 등은 편집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으나, 명확한 편집 정황이 없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