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사 등록 안 하면 벌어지는 일, 박나래 사건으로 본 연예계 민낯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그냥 행정 절차가 아니다

연예인들이 소속된 기획사는 단순한 계약처가 아니라 법적으로 반드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이 등록 절차를 어기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기획사가 지원하는 아티스트들의 법적 보호도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최근 박나래와 전 매니저 간 폭로전 사건은 이 등록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갈등으로 번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성범죄 이력 조회서, 이건 직접 발급 받아야 하는 중요 서류!

기획사 등록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는 '성범죄 이력 조회서'입니다. 이 서류는 본인만 직접 경찰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불성실한 제출로 인해 구청 직원조차 당황할 정도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사소한 행정 절차도 무너지면서 당사자 간의 신뢰문제가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등기이사 문제, '이름만 올린다'고 모두가 편한 건 아니다

박나래 씨가 전달한 서류에도 불구하고 등록이 완료되지 않아 난감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반면, 전 매니저 측은 자신들의 등기이사 이름 등재를 통해 책임 분산을 시도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법적 관점에서 지분이 없는 등기이사도 이익뿐 아니라 책임까지 지는 점은 기본 상식입니다.

결국 진실 공방, '내가 모른다'는 변명만으로 끝날 수 없다

이번 문제는 단순한 내부 갈등이 아닙니다. 미등록된 기획사는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고, 기획사 소속 아티스트들의 신뢰성도 떨어집니다. 또한, 성범죄 이력 조회서와 같은 필수 절차를 누락하거나 무시할 경우 법적 처벌 대상이 되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정확한 사실 파악과 책임 소재 규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무리 "잘 모른다", "누군가 해줬다"는 태도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이처럼 주변에서도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법적 등록과 행정 절차는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작은 부주의가 큰 법적 분쟁으로 번질 수 있으며, 연예계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연루된 사업이나 단체가 법적으로 제대로 등록되어 있는지 반드시 점검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