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간 공동 거주지에서 발생한 강간 사건

중국 국적의 유학생인 피고인 A는 같은 대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 F와 함께 자취방에서 생활하던 중, 2021년 10월 8일과 10일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으나,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그리고 피해자의 행동이 성범죄 피해자로서 비합리적이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중국 국적의 유학생으로 피해자와 같은 대학교에 재학 중. 자가 격리 후 숙소를 찾던 피해자에게 자신의 원룸에서 함께 생활할 것을 제안한 인물.
• 피해자 F: 중국 국적의 유학생으로 피고인과 같은 대학교에 재학 중. 피고인의 제안으로 피고인의 원룸에서 함께 생활하던 중 강간 피해를 입은 인물.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피해자 F는 같은 중국 국적의 유학생으로, 2021년 9월 23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처음 만나 같은 대학교 학생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자가 격리를 마친 피해자가 숙소를 찾자 피고인이 2021년 10월 7일 자신의 원룸에서 함께 생활할 것을 제안했고, 피해자는 다음 날부터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공동 생활 시작 첫날인 2021년 10월 8일 밤 10시경, 피고인은 침대에 있던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시도하며 강간을 시도했습니다. 피해자가 이불로 몸을 감싸며 거부하고 반항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상의와 하의를 강제로 벗겨 1회 간음했습니다. 이후에도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침대에 눕힌 후 목을 졸라 다시 1회 간음했습니다. 이틀 뒤인 2021년 10월 10일 밤 10시경, 피고인은 또다시 피해자의 몸을 만지려 했고, 피해자가 바지를 잡으며 거부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위에 올라타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1회 간음했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약 8일 후인 2021년 10월 16일 친구들과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며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강간 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 피해자 F의 진술 신빙성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그리고 성범죄 피해자의 특수한 대처 양상에 대한 법리를 적용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강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및 취업제한 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 평가하고, 성범죄 피해자의 특수한 대처 양상을 고려한 판단으로,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초범인 점과 피해자가 법정에서 용서 의사를 밝힌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에도 불구하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간음한 행위가 문제되어 형법상 강간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조항은 성관계에 대한 동의 없이 폭력이나 위협을 사용하여 성적 행위를 강제했을 때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누르거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간음하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유죄가 인정된 성폭력범죄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입니다. 성범죄로부터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피고인에게 3년간의 취업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증거의 증명력 및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대법원 판례):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지만,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성폭행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지 않으며 허위 진술 동기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 이상,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대법원 2006도5407 판결 등). 또한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가해자와의 관계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대법원 2018도7709 판결, 2020도6965 판결 등). 본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강간 이후에도 약 4일간 피고인의 집에 머물렀거나 일상적인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었지만, 이는 피해자가 처한 특수한 상황(대체 숙소 부재, 공휴일, 피고인 지인으로부터의 조언 등)과 두려움 때문으로 보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명확한 거부 의사 표현 및 증거 확보: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의 상황, 거부 표현 방식 등을 기억하거나 가능하면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조치: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가능한 한 빨리 경찰에 신고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지인, 가족, 학교 상담센터 등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행동의 다양성 이해: 성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매우 다양할 수 있습니다. 피해 직후 바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거나, 가해자와 일상적인 대화를 이어가는 등 '일반적인' 피해자의 모습과 다르게 행동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동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공동 거주 시 주의: 타인과 주거를 공유할 경우, 특히 이성과의 동거 시에는 사전에 생활 규칙과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고, 개인 공간 및 사생활 보호에 대한 약속을 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디지털 기록의 중요성: 메신저 대화, 문자 메시지 등 디지털 기록은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 발생 전후의 대화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