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교도소 수용실 위자료 청구 사건

수감되었던 원고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교정시설 내 과밀수용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수용자 1인당 면적이 2.58㎡ 미만인 공간에 수용되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1인당 2㎡ 미만의 공간에 수용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다고 보았으나, 원고들이 실제로 그러한 조건에서 수용되었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여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들: 대한민국 교정시설에 수용되었던 사람들로 과밀수용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 대한민국으로 교정시설을 운영하는 주체로서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방어하는 입장입니다.

분쟁 상황

여러 교도소와 구치소에 수감되었던 전 수용자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수용자 1인당 배정된 공간이 법무시설 기준규칙 및 관련 지침에 명시된 기준(2.58㎡)보다 협소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되는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징벌실, 조사실, 혼거실 등에서 1인당 면적이 2.58㎡ 미만인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와 충분한 숙면 공간이 확보되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핵심 쟁점

교정시설의 수용 공간이 협소하여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되었는지, 그리고 원고들이 이러한 과밀수용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제출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국가가 수용자 1인당 도면상 면적이 2㎡ 미만인 거실에 수용하는 행위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자신들이 수용생활을 하는 동안 1인당 도면상 면적이 2㎡ 미만인 거실에 수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이 주장한 2.58㎡ 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집니다.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도 예외가 아니며 국가는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인권 존중), 제6조 제2항 (시설 기준): 이 법은 수용자의 인권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거실은 수용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정한 공간과 채광, 통풍, 난방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국가가 필수적인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교정시설에 수용자를 수용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위법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판례 (2022. 7. 14. 선고 2017다266771 판결): 수용자가 하나의 거실에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수용되어 그 거실 중 화장실을 제외한 부분의 1인당 수용면적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에 따른 일상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협소하다면, 일시적인 수용률의 폭증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특히 '수용자 1인당 도면상 면적이 2㎡ 미만'인 거실에 수용하는 행위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2㎡는 벽이나 기둥 외의 실제 내부 면적 중 사물함, 싱크대 등을 제외하고 수용자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 법무시설 기준규칙 및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 이 규칙과 지침은 혼거실의 수용자 1인당 면적을 2.58㎡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조직 내부의 효력만을 가지며 대외적인 법률상 구속력은 없는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이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증거 확보의 중요성: 교정시설 내 과밀수용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할 경우 수용 기간 동안 자신이 실제로 어떤 거실에, 몇 명과 함께, 1인당 면적이 얼마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사진, 상세한 진술서, 수용 기록 등)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한 추상적인 진술만으로는 법원에서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적정 수용면적 기준 이해: 법원은 법무시설 기준규칙이나 내부 지침상의 2.58㎡ 기준을 국가의 법률상 의무로 보지 않고 대법원 판례에서 제시된 '1인당 도면상 면적이 2㎡ 미만'인 경우를 위법하다고 판단합니다. 이 2㎡는 벽이나 기둥 외의 실제 내부 면적 중 사물함, 싱크대 등을 제외하고 수용자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할 수 있으므로 주장을 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 수용 환경 전반의 고려: 단순히 면적뿐만 아니라 채광, 통풍, 난방, 위생시설, 의료 수준, 운동 시간 등 수용 환경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침해 여부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