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 A는 자신이 일부 지분을 소유한 건물 내 상가 점포를 피고 B에게 임대하였으나 피고 B가 2019년 10월부터 월세를 연체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점포 인도 및 미지급 월세와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월세 증액의 부당함, 건물 하자 등을 주장하며 반박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피고에게 점포를 인도하고 밀린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자신의 건물 내 상가 점포를 임대했고, 피고 B는 2019년 10월부터 약정한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점포를 돌려받고 밀린 월세와 점포를 불법으로 사용한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월세 인상 합의의 부당함, 건물 하자로 인한 손해 발생, 그리고 원고와의 동업 관계에 따른 정산금 채권 등을 주장하며 원고의 요구에 맞섰습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실제 임대인이 누구인지, 피고의 월세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가 적법한지, 그리고 피고가 주장하는 월세 증액의 무효나 건물 하자로 인한 월세 감액, 비용 상계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상가 점포를 인도하고 2020년 7월 1일부터 점포 인도 완료일까지 월 1,34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점포 인도 의무와 연체된 월세 및 부당이득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제기한 월세 증액의 부당함, 건물 하자 관련 손해, 동업 관계 정산금 등 모든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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