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의 임대차계약 연체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강제집행을 한 사례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차한 부동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임차하였으나, 차임 연체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차임 연체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부당하게 강제집행을 실시하고 원고의 시설물을 무단으로 철거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차임을 연체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고, 이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강제집행을 실시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차임 연체 주장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임대차계약이 원고의 차임 연체로 인해 자동 해지되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전기공급 중단(단전)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책임이 없다고 보았으며, 원고가 주장한 피고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