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 후 경매 배당금에 대한 권리 회수 사건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채무자 B의 대출 보증을 섰다가 대위변제했습니다. B는 자신의 부동산에 피고 A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이는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 회수를 방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재단이 A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판결 확정 전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팔려 A 명의의 근저당권 말소가 불가능해졌고, A는 경매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이에 재단은 A가 받은 배당금을 B에게 다시 돌려주도록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경기신용보증재단 (원고): 채무자 B의 대출을 보증해 준 후 대위변제를 하고, B의 사해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회복하고자 소송을 제기한 기관.
• A (피고): 채무자 B로부터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으나 이것이 사해행위로 취소된 당사자. 경매 배당금을 수령한 후 이를 반환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됨.
• B (소외인):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으로 대출을 받고, 이후 피고 A에게 사해적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채무자.
• C (주식회사 C): B에게 대출을 해준 은행.
• D: B의 부동산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 D의 신청으로 경매가 개시됨.
• 대한민국 (소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공탁공무원): 피고 A가 받은 배당금을 관리하는 주체.

분쟁 상황

경기신용보증재단은 2015년 B의 신용보증을 섰고, B는 대출을 받았습니다. B가 2018년 대출금 연체로 기한 이익을 상실하고 원리금을 갚지 못하자, 재단은 2019년 4월 C 은행에 18,491,838원을 대위변제했습니다. 한편 B는 2013년 자신의 부동산에 D 명의로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데 이어, 2018년 8월 17일 피고 A와 채권최고액 6천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맺고 다음 날 등기를 마쳤습니다. D는 1순위 근저당권을 기반으로 2018년 10월 B의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재단은 2019년 피고 A를 상대로 B와 A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사해행위'라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2019년 11월 21일 재단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의 확정 전에 2019년 11월 14일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어 A 명의의 근저당권 등기가 말소되었고, A는 2019년 12월 18일 경매 배당금 중 3,168,446원을 배당받았습니다. 이에 재단은 A가 받은 배당금에 대한 권리를 B에게 넘겨달라는 소송을 다시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핵심 쟁점

사해행위 취소 판결이 확정되었지만, 취소의 대상이 되는 근저당권이 경매로 인해 이미 말소되어 원물 반환(근저당권 말소)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사해행위 취소 채권자(경기신용보증재단)가 수익자(피고 A)가 받은 경매 배당금에 대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또한, 수익자 A가 자신이 채권자 지위에 있다는 주장을 들어 배당금을 안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판단.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A가 사해행위 취소 판결로 말소되었어야 할 근저당권에 기하여 받은 배당금 출급청구채권을 소외인 B에게 양도하고, 대한민국(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공탁공무원)에 해당 채권 양도 통지를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해진 경우, 채권자가 수익자(채무자와 사해행위를 한 자)가 해당 부동산 경매에서 받은 배당금에 대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배당금을 채무자에게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는 법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채권자취소권 (민법 제406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가 고의로 자신의 재산을 줄여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채무자 B가 피고 A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었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의 효력 (상대적 효력): 사해행위 취소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사해행위는 취소되더라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는 유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에서는 이미 경매로 재산이 처분된 상태에서 사해행위 취소의 효과를 실현하는 방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3. 원상회복 (민법 제406조 제2항):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수익자나 전득자(수익자로부터 다시 재산을 넘겨받은 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놓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A가 설정받은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여야 하는 '원물반환'이 원상회복의 방법이었습니다.
4. 대상청구권 (대법원 판례에 의해 인정되는 법리): 채권자가 어떤 권리의 대상이 되는 원물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그 원물 대신에 지급된 이익(예: 보상금, 보험금, 또는 이 사건의 경매 배당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해행위 취소 판결에 따라 피고 A의 근저당권 말소가 되어야 했으나, 경매로 인해 등기 말소가 불가능해지자, 그 대신 피고 A가 받은 경매 배당금을 B에게 양도하도록 청구하는 것이 대상청구권 행사에 해당합니다.
5.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배당금 반환: 사해행위로 취소된 근저당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근저당권에 기한 배당요구는 적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익자(피고 A)가 그 배당금을 받았다면, 이는 채무자(B)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어야 하고, 다른 채권자들이 다시 배당받을 기회를 얻게 됩니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3069 판결 참조).

참고 사항

1. 사해행위 취소 판결 후에도 채무자 재산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해행위 취소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대상 재산이 경매 등으로 처분될 수 있으므로, 관련 경매 진행 상황을 주시하고 필요한 경우 가처분 신청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2. 대상청구권 활용: 사해행위 취소 판결에 따라 원물반환(예: 근저당권 말소)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채무자에게서 넘어간 재산 대신 그로부터 얻은 이득(예: 경매 배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수익자(사해행위로 이득을 본 사람)의 주장: 수익자가 자신도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있으므로 배당금을 안분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사해행위로 취소된 근저당권에 기한 배당요구는 적법한 배당요구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주장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해당 배당금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다시 돌아간 후 다른 채권자들과 정당한 배당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4. 채권자 취소권의 중요성: 채무자가 고의로 자신의 재산을 줄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사해행위)는 법적으로 취소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채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