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 반출 협박으로 5천만 원 금전 약속 강요 및 손해배상 사건

이 사건은 주식회사 B의 실질적 운영자 C와 부장 D이 G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인 원고 A를 협박하여 소외 회사 소유의 건축자재 반출을 막고, H 공사 관련 손해배상 명목으로 5천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차용금증서 및 이행각서를 작성하게 하고 공정증서까지 받으려 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C와 D의 공갈 행위를 인정하여 해당 공정증서의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원고에게 위자료 300만 원과 변호사 비용 630만 원을 합한 93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E(C의 처이자 B의 대표자)이 원고를 사기로 고소한 행위는 무고로 인정하기 어려워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G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 피고 C, D의 공갈 행위로 인해 금전 약속 강요 및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입은 당사자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C, D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거나 소속된 회사로, 원고 A로부터 강압적으로 받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채권자입니다.
• 피고 C: 주식회사 B의 실질적 운영자로, 원고 A를 협박하여 금전 약속 및 공정증서를 받으려 한 공갈 행위의 주동자입니다.
• 피고 D: 주식회사 B의 부장으로, 피고 C와 공모하여 원고 A를 협박하고 공정증서 작성에 가담한 인물입니다.
• 피고 E: 피고 C의 처이자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 겸 대표자로, 원고 A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나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고 혐의도 부정된 당사자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 주식회사 B은 G 주식회사와 H 전기집진기 내부품설치 공사 계약을 맺었으나 공사를 중단하였고, B의 실질적 운영자 피고 C와 부장 피고 D은 이로 인한 손해를 주장하며 G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인 원고 A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피고 C, D은 L 주식회사 소유의 K 성능개선용 건축자재를 원고 A로부터 운송받아 보관하던 중, 원고가 자재 반출을 요구하자 공사 대금 정산이 안 되면 자재를 내줄 수 없다고 협박했습니다. 특히, 자재의 고가성 및 공사 지연 시 하루 3억 원 상당의 지체상금 발생 가능성을 이용하여 원고 A를 압박했습니다. 결국 피고 C, D은 원고 A에게 2017년 5월 16일 H 공사와 관련한 모든 책임을 인정하고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이행각서와 차용금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공증인 사무소에서 5,000만 원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까지 받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피고 C, D은 공갈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고, 원고 A는 이 공정증서의 강제집행을 막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C, D의 공갈 행위로 인해 원고가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C, D의 공갈 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위자료) 및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 E이 원고를 사기로 고소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 주식회사 B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F이 2017년 5월 16일 작성한 2017년 증서 제206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피고 C, D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총 930만 원(위자료 300만 원, 변호사 비용 630만 원) 및 각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연 5% 또는 15%)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청구와 피고 C, D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4.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5. 소송비용은 피고 주식회사 B이 원고와의 사이에서 발생한 부분을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서는 원고가 2/3, 피고 C, D이 1/3을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E 사이에서는 원고가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피고 C와 D의 공갈 행위로 인해 원고가 강압적으로 작성한 공정증서는 효력이 없으므로 이에 기반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C와 D은 불법적인 공갈 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정신적, 재산적 손해에 대해 총 930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 E의 고소 행위는 무고로 볼 수 없어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및 불법행위 책임의 범위가 명확하게 확립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서 아래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강압에 의한 계약 및 증서의 무효화: 만약 협박이나 강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금전 대차 계약서나 각서, 공정증서 등을 작성했다면, 해당 의사표시를 취소하고 그 효력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취소 의사를 밝히고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공갈, 협박 등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위자료)을 겪었거나,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공정증서의 집행력: 공정증서는 강력한 집행력을 가지지만, 그 공정증서가 불법적인 방법(예: 공갈)으로 작성된 것임이 입증되면 강제집행이 불허되거나 정지될 수 있습니다.
4. 부당한 고소에 대한 책임: 단순히 상대방을 고소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고소인이 곧바로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인이 상대방에게 범죄 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