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비영리재단법인은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장소를 기준으로 한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의 주소

• 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법인의 주소로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36조).

  • 주된 사무소란, 법인의 최고수뇌부가 존재하는 장소를 말하며, 사무소가 2개 이상인 때에는 중심이 되는 중요한 사무소를 말합니다.

주소의 등기

• 법인의 주소는 법인을 설립할 때의 설립등기사항입니다(「민법」 제49조).

  •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 법인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법인주소의 효과

• 「민법」 그 밖의 법률은 주소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변제의 장소(「민법」 제467조)

• 어음행위의 장소(「어음법」 제2조제2호, 「어음법」 제4조, 「어음법」 제21조, 「어음법」 제76조제2호 및「수표법」 제8조)

• 재판관할의 표준(「민사소송법」 제3조, 「비송사건절차법」 제33조, 「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3호 등)

  • 「민사소송법」상의 부가기한(「민사소송법」 제172조제2항)

  • 「국제사법」상 준거법을 결정하는 표준(「국제사법」 제2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