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중앙선 침범으로 여러 차량에 상해를 입힌 사고

피고인 A는 혈중알콜농도 0.142%의 만취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에서 오던 두 대의 차량을 연달아 들이받아 피해자 4명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미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입니다.
• 피해자 D(40세), H(여, 37세), I(0세): 첫 번째 사고 피해 차량(SM3)의 운전자 및 동승자들로,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 피해자 F(39세): 두 번째 사고 피해 차량(K7)의 운전자입니다. 역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분쟁 상황

2020년 6월 14일 오전 10시 30분경, 피고인 A는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신촌부터 성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운전하였고,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에서 황색 실선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했습니다. 이로 인해 반대편 차로에서 오던 피해자 D(40세)가 운전하는 E SM3 승용차의 좌측면을 들이받았고, 이어서 SM3 승용차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39세)가 운전하는 G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까지 들이받는 3중 추돌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D, 동승자 H(여, 37세), I(0세)와 피해자 F까지 총 4명의 피해자들이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핵심 쟁점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여러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적절한 형량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결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약 10km에 달하는 운전 거리도 짧지 않으며, 음주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죄질이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모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리고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위험운전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2%의 만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여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합니다.
2.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및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2%로 음주운전을 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콜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42%였으므로 이 규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3.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한 가지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 운전 행위는 여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여러 위험운전치상죄에 해당하므로 이 원칙에 따라 가장 중한 피해자(피해자 I, 0세 영아)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4. 형법 제37조 전단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가중)​: 피고인의 음주운전 행위와 위험운전치상 행위는 별개의 죄이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됩니다. 경합범이란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 그 형을 가중하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형에 경합범 가중을 적용하여 두 죄의 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을 정했습니다.
5.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기한 내에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벌금을 대신하여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 유치를 명했습니다.
6.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이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의 선고를 하는 경우 그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임시로 납부를 명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는 재판의 확정을 기다릴 경우 집행이 곤란해지거나 재산의 은닉 등의 우려가 있을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술을 마셨을 경우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대리운전이나 택시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단 1회만으로도 심각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대상이 되어 가중 처벌됩니다. 중앙선 침범은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으로 음주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내는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112, 119에 신고하며 부상자가 있을 경우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음주운전 등 특정범죄의 경우 합의만으로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사고의 경위,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면 벌금형 이상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