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은 2020년 2월 11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했습니다. 전주시 덕진구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중,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33세)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1번째 늑골 골절 상해를 입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하다가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늑골 골절이라는 상해를 입힌 사고입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더불어 신호위반이라는 중과실을 저질렀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신체적 피해를 입게 되어 피고인의 형사 책임이 문제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상태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이 동시에 적용될 때 법적인 처벌 수위와 양형 기준을 판단하는 것이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었고 음주운전 중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일으킨 과실이 매우 중하며 피해자의 상해도 중하다는 점, 그리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고 최근 10년 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이 없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소량의 음주라도 운전대를 잡는 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운전 중에는 항상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고 신호와 교통법규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특히 교차로에서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즉시 차량을 정지하고 부상자가 있는지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피해 발생 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동종 전과가 있을 경우 가중처벌될 수 있으므로 과거 전력 관리가 중요합니다.
청주지방법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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