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앞서가던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가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사회봉사 4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2020년 4월 30일 23시 20분경,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에 위치한 서울양양간 고속도로 서울방향 31km 지점에서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앞서가던 피해자 C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C와 동승자 E가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2015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음주 상태로 운전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고, 음주운전 재범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으며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었습니다.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피고인은 만취 상태로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습니다. 특히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가중 처벌됩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2%로 매우 높았으며 음주운전 전력도 있어 해당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및 제50조 (상상적 경합과 처벌):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가지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행위로 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가 동시에 성립되었으므로, 이 원칙에 따라 가장 중한 죄의 형벌 범위 내에서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과 처벌):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각 죄에 대한 형을 합산하거나 가장 중한 죄에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재판부가 피고인의 범행 동기, 죄질, 피해 정도, 재범 가능성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량을 재량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음주운전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을 넘어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형량이 가중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운전 중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를 일으키면 과실의 정도에 따라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사고 발생 시 피해 정도, 합의 여부,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여부 등이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이 크므로 이러한 사정이 있더라도 선처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실형을 면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미루는 것이므로 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유예가 취소되고 실형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