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임시총회에서 여자 종원에게 소집통지 누락으로 임원 선임이 무효가 된 사건

B종친회는 2006년 임시총회를 열어 회장, 총무이사, 감사를 선임했으나, 피고 종중의 여자 종원인 원고 A를 포함한 성년 여자 종원들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이 임시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했고, 법원은 성년 여자 종원도 종중원으로서 총회 소집 통지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데 이를 누락했으므로, 임원 선임 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B종친회의 성년 여자 종원으로, 임시총회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하여 결의 무효 확인을 청구한 사람.
• 피고 B종친회: G의 장자인 H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으로, 2006년 임시총회를 통해 임원들을 선임했으나 소집 절차상 하자로 인해 해당 결의가 무효가 된 단체.
• C, D, E, F: B종친회의 2006년 임시총회에서 각각 회장, 총무이사, 감사로 선출되었으나, 총회 결의 무효 판결로 인해 선임이 무효화된 사람들.

분쟁 상황

B종친회는 2003년 12월 10일경 대표자 사망 후 후임 회장을 선출하지 못하다가, 2006년 8월 18일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C을 회장, D을 총무이사, E, F을 감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임시총회 소집 시 원고 A를 포함한 소재 파악 및 연락 가능한 성년 여자 종원들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해당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종중 임시총회 소집 시 성년 여자 종원에게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총회에서 이루어진 임원 선임 결의의 효력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종친회의 2006년 8월 18일자 임시총회에서 C을 회장으로, D을 총무이사로, E, F을 각 감사로 선출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인 B종친회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원고 A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B종친회의 임시총회 결의는 소집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인해 무효임이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하는 후손은 성별 구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종중의 본질과 목적에 비추어 조리에 합당하다는 법리입니다. 이 판결에 따라 원고 A와 같은 성년 여자 종원도 B종친회의 정당한 종중원으로서 권리를 가집니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4982 판결: 종중의 규약이나 관행에 따라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총회가 아닌 별도의 종중 총회를 소집할 때는 특별한 규약이나 관행이 없는 한, 통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 통지를 하여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여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만약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채 개최된 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B종친회가 성년 여자 종원들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이 법리에 위배되어, 임원 선임 결의가 무효로 판단된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종중 총회 소집 시에는 성별에 관계없이 성년이 된 모든 종중원에게 소집 통지를 해야 합니다. 특히 임시총회의 경우, 정기 총회와 달리 특정 규약이나 관행이 없는 한 반드시 개별적인 소집 통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소재 파악 및 연락 가능한 종중원에 대한 소집 통지 누락은 총회 결의의 효력을 무효로 만들 수 있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됩니다. 종중 규약에 소집 통지 절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더라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성년 여성도 종중원이므로 통지 대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